[충북일보]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섰다. 여야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20일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시한을 또 어겼다. 정치권의 '약속 불감증'이다. 네 탓 공방을 벌인 뒤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으나 아무것도 못했다. 19대 국회 여야 지도부의 협상력이 도마 위에 오른 지는 오래다. 말만 무성했지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의 경우만 살펴봐도 여야가 약속을 깬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의식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제는 법정시한을 의식하지 않는 게 국회의 특징이 됐다. 국민 역시 국회의 이런 불법에 지극히 익숙해지고 있다. 거의 무감각해져 선거에서 심판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고유 기능 중 하나가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절충하고 조정해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 스스로 현안 해결의 시한을 정하고도 번번이 어기고 있다. 정치 조정력과 협상력의 부재 탓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처사다. 이제 답은 나왔다. 국회가 할
[충북일보]금방이라도 결론에 도달할 것 같았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달에도 완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비례대표 축소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과 관련된 이견이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장과 청주시 등 통합시 특별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54석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초 비례대표 축소에 크게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일정 부분 동의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비례 축소에 동의하면서 권역별 비례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구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의 선거구 협상 과정을 보면, 이른바 '핑퐁게임'을 연상하게 만든다. 과연 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선거구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정치 신인들은 매우 불리하게 된다. 이름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신인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선거구에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도서관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가 지원하던 12곳의 도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충북도가 내년부터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관련 예산 2억5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중단은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다. 게다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비용분담률을 놓고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 이번 조처가 보복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물론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12월 말 폐지됐다. 대신 지자체가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됐다. 이번 조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처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표면적 이유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도교옥청 입장은 좀 다르다. 도서관 운영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으니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무상급식 갈등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마디로 얻어먹는 자의 슬픔이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건 맞다. 하지만 현행 도서관법(29조
[충북일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충북과 충남, 세종시의 입장이 아주 다르다. 세종시와 충남은 긍정적이다. 충북은 그렇지 않다. 충북은 그동안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KTX 오송역의 이용객 감소도 걱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게 기우일 수 있다. 정부가 충북에서도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고속도로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병행 방침에 '기대'를 표명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경제성(B/C)이 높게 나오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은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사례이기 때문이다. 두 사업은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희생되는 상충 관계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다. 반면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충북일보] 2015년 11월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향년 88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6년 여 만이다. 이 땅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불렸던 '양김'이 역사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두 거목들이 모두 우리 곁을 떠났다.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이던 시절 의원직에서 제명당하면서 남긴 일성(一聲)은 아직도 국민들의 귀에 쟁쟁하다. "닭의 모가지 비틀어도…" 발언은 서슬 퍼렇던 유신시절에 대한 극렬한 저항이었다. 오랫동안 민주화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뇌리에 뿌리 깊게 박혔다. 김 전 대통령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정치인도 드물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유신정권과 신군부 등 독재에 저항하는 공동체였다. 때로는 동지로, 때로는 앙숙으로 '영원한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최연소 국회의원에 역대 최다선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기록의 인물로 기록된다. 그간의 삶은 걸어온 길 만큼이나 화려하고 이력만큼이나 파란만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32년간의 군정을 끝내고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1993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제
[충북일보] 일선 교육현장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교육의 최일선에서 자행된 꼼수와 편법이 그대로 확인됐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내 일선학교서 운영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도를 넘어선 경우도 많았다. 학교안정공제회의 보상기준도 불투명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방만 운영을 지적받았다. 특히 일부 학교 교장들의 편법 출장은 압권이었다.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휴일 교장들이 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한 것도 출장으로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학교장 타시·도 출장내역'에 따르면 특정 교육청 관내 학교장들이 휴일에 교직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출장 처리한 사례가 50~60건에 이르고 있다. 출장 처리할 경우 일비와 교통비, 식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예규'와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복무업무처리 지침'에 '평일에 한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출장처리를 완성하려면 출장목적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너무 잦은 출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학교장들의 편법
[충북일보] 충븍도의회가 개원 이후 하루도 빤한 날이 없다. 지난 7월부터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예결위 '복귀 조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새정연의 요구 조건 중 예결위 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여·야 동수 구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파행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큰 이유도 여기 있다. 예산 파행은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절대 파행이 있어선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반드시 여야의 의견이 필요하다.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돼선 올바른 예산을 짜기 어렵다. 충북도의회에 예산 심시권을 부여한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지역의 선심성 예산을 챙기라는 게 아니다. 충북도의 씀씀이를 심사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으라는 도민의 명령이다. 그 일조차 못한다면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개원이후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얼마나 한심하면 이런 평가가 나오나 싶을 정도다. 그런데 마지막 예산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예결
[충북일보] 군부대 관련이 민원이 생기면 처리에 애를 먹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 민원과 달리 군부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군부대 민원 협의에 대한 처리기한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 있다. 음성군은 최근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 운영 등 민원처리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처리기간에 제한이 없는 군부대의 비협조로 인근 기업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부대엔 자치단체의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부대엔 자치단체와 달리 민원처리 기한이 없기 때문이다. 군부대로 민원협의 공문을 보내면 '함흥차사'란 얘기가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는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서류의 경우 군부대 협의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규제 완화 및 민원서류 군부대 협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자치단체와 군부대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부터 마련했으면 한다. 현재 음성군은 군부대 인근 시설과 관련해 12건의 협의 공문을 군부대에 보냈다. 그러나 12건 모두 한 달째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군부대
[충북일보]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이미 지역사회의 문제다. 지방대학들은 이미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의 존폐는 대부분 지역 상권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대학캠퍼스 이전이 지자체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제천지역에서 세명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저지하려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 봉쇄는 물 건거 갈 것 같다. 제천 세명대 등 전국 13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수도권의 교육인프라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캠퍼스가 이전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곳곳에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자취·하숙촌, 식당가, 학습교재, 지역일자리 등 경제 각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인구 감소도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들이 재산권 보호(확정일자)를 위해 아예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은 헌법적
[충북일보] 요즘 청주시민들이 서울이나 인근 대전에서 문화공연을 보는 경우가 잦다. 서울 방문은 그렇다고 쳐도 대전 방문엔 자존심이 좀 상한다. 불과 20년 전만해도 청주의 문화수준은 대전을 앞섰다. 특히 공연문화는 앞서도 한참을 앞섰다는 평을 받곤 했다. 한 예로 공연단의 경우 청주 공연 후 대전으로 가거나 대전을 거치지 않고 대구로 가는 게 상례였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됐다. 공연시설 때문이다. 공연예술에서 공연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금 청주의 공연시설은 열악하기만 하다. 대전에 비해 턱도 없이 열악하다. 청주 예술의전당 사정만 살짝 들여다봐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두 지역 예술의전당의 형편 차이는 뚜렷하다. 천양지간(天壤之間)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로 대표되는 청주의 공연시설이 '과학기술의 도시'의 대전보다 취약한 셈이다. 여러 면에서 대전 예술의전당의 형편이 훨씬 낫다. 서울의 국민복합문화공간인 예술의전당, 공연예술도시로 위상을 높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의 불모지 고양시를 예술허브로 키운 고양아람누리,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굴지의 공연시설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청주예술의전당은 지난 1995년 4월 1일 개관했
[충북일보] '충청대망론'이 또 나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방북설을 계기로 불거졌다. 물론 반 총장이 차기 대권과 관련해 여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충청대망론의 역사는 깊다. JP를 필두로 최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다. 대개 주류 측에 이용되는 보조자 역을 하다 말았다. 이용만 잔뜩 당하고 결국엔 용도폐기 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충청대망론이 충청인들에게 그리 좋게 들리지는 않는다. 기대와 반가움보다는 우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반 총장의 장점은 많다. 하지만 여전히 기성 정치권의 사악한 음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 총장을 지지하는 '친반연대'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한 것도 걱정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론 반 총장의 순수한 외교적 행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이미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 대권과 연계된 행보로 분석하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반 총장의 행보는 국내·외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많은 충청인들이 반 총장에게 큰
[충북일보]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시와 정시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한 충북 수험생은 지난해 보다 268명이 감소한 1만5천586명이다. 도내 17개 대학의 정시모집은 5천67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11만6천16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5만7천136명의 32.5%다. 수시2차 모집은 물론 정시모집이 시작되면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입시는 다양한 정보수집과 정확한 판단이 결과를 좌우한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눈높이에 맞춰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를 찾아야 한다. 부모들도 일류대학에 목맬 게 아니다. 자녀들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골라야 한다.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마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청소년의 끝에 서 있다. 보람된 날들을 계획하고 실행해 청소년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험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수능이후 학생
［충북일보］한국수력원자력 괴산발전소(괴산댐)가 초당 150t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 22일 괴산발전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괴산댐 수위는 129.9m로 계획 홍수위 136.93m를 밑돌고 있다. 괴산댐은 홍수기(6월 21∼9월 20일)를 맞아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21일 밤 사이 유입량이 크게 늘자 21일 오전 한때 수문 7개 전부를 열고 초당 200㎥ 이상 방류했다. 이에 충주 등 댐 하류 지역 시·군은 인접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재난문자를 배포했다. 괴산댐이 방류량을 늘리면 하류인 괴산과 충주의 달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괴산댐은 강우 유입량 증가에 대비해 초당 800t까지 수문 방류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괴산발전소 관계자는 "홍수위 기간에는 인위적으로 수문을 조절하지 않고 유입량 전부를 방류하고 있다"며 "비가 올 때에는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6월 22일 13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