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을 포함한 13개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개정안 △중간착취방지 4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사업이전에서근로자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3개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의 입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불확실성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시급히 응답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총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법원 난입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부추겼다며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질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가 기억이 나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땐 어땠나. 최대 600자로 이걸 기각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에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 영장 발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으로
[충북일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민생경제 분야 변화 대응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회는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중 1인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경을 국회에 진입시켜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사건(제2호) △비상계엄의
[충북일보]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
[충북일보] 수소 사업 및 시장 형성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 선도국'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위해 24명의 여·야 의원 공동발의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서울 관악을) 의원은 수소 사업의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수소사업법) 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이 반영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가 됐다. 그러나 수소 사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두 의원은 '수소사업법'에 수소 사업의 인허가 절차,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사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해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수소사업법'의 주요내용은 △수소·수소화합물 사업자의 유연한 참여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체계를 정비 △정부의 수소 비축시책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이탈주민특위)가 20일 출범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장에는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임명됐다.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24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매년 7월14일)이 제정·시행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화와 언어의 차이, 차별적 인식이 팽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북한이탈주민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재입북한 인원이 31명,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도 급증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이탈주민특위는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 직전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인 '영상자서전'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도지사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상자서전 사업의 실체가 충격적"이라며 "조직적인 실적 조작과 관리 부실로 인한 촬영 원본 분실, 업로드 건수 부풀리기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인평원)이 2023년 촬영한 2천270건 중 551건을 업로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소실이나 유실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 유튜브에 같은 영상을 적게는 3~4번, 많게는 10여 차례 중복 업로드하거나 통상 10분 정도이던 영상 길이는 3~4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 초기 제작한 영상자서전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인생이 담겼고 진솔한 기록 속에 감동이 존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천편일률적인 인터뷰 2~3개로 채워지고 있다"며 내용과 완성도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의 주문인 '촬영실적 1만 건 달성'이 사업의 1차 목표가 되면서 엉터리 사업 추진은 예견된 참사"라며 "하지만 도는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16일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을 끌기 위해 꼼수라고 응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거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만 도입해야 한다"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자체 특검법
[충북일보] 야권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헌법 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윤석열 체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에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자체)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 내란세력이 무너뜨린 헌법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사회 대개혁을 이룰 첫 번째 시작"이라며 "신속하고 주도면밀하게 수사해
[충북일보] 국민의힘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진실 규명 목적보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뿐"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 국격이 무너졌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며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과 공수처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우리 역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 의원은 14일 김영환 지사의 내란 선전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 총을 든 군인들로 입법권조차 장악하려 했던 내란 수괴의 도피행각과 법원의 정당한 영장발부와 이에 따른 경찰의 체포작전에 대해 현직 도지사가 문제적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주 우려없고 경찰수사에 협조한다는 대통령'이라는 (김영환) 거짓발언도 문제 삼겠다"며 "도주해서 관저에 숨어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자에 대해 뭘 협조한다는 말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도민들을 모욕하고 대한민국 사법행정시스템을 조롱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불법 논란이 있는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찰을 투입하는 일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후에 경찰의 흑역사, 경찰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이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길 바란다"며 "단호히 한남동 차출을 반대하고, 국민들에게 독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