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와 각 당은 제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오는 6월3일 화요일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선고일이 지난 4일이기 때문에 6월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은 6월3일 화요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때도 60일째 되는 날 선거가 치러졌다. 이렇게 되면 후보 등록은 5월10~11일 진행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 50일 전까지 조기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윤 대통령 파면일인 지난 4일부터 시작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는 6월3일 대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일보］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대심정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 사저로 옮겼다.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선고일이 4일이기 때문에 6월3일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전례에 비춰보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은 6월 3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때도 60일째 되는 날 선거가 치뤄졌다. 이렇게 되면 후보 등록은 5월10~11일 진행되고 이후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선거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결정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장일치로 인용 선고했다. 주문 요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경고성 계엄, 계엄 선포의 목적 아냐 "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어"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 목적으로 국회의장 등 14명의 위치 확인" "헌법 조항 위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법치국가 민주국가 기본 원리 부정"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해 불신 초래" "피청구인 정책들 야당 반대로 시행 못 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 대립은 정치적 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했어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봉합시켜야할 책무 위반" "군경 동원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법치국가 민주국가 기본 원리 부정" "포고령 발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 벗어나 행사해 불신 초래" "피청구인 정책들 야당 반대로 시행 못 한 것은 인정해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 대립은 정치적 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 도출했어야"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봉합시켜야할 책무 위반" "군경 동원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의 선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했다. 헌재는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비상계엄'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충북일보］ '尹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의 막판 여론전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까지 48시간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4 대 4 또는 5 대 3 기각·각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거듭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발언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판결을 앞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정말 충격적"이라며 "사실상의 불복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바라는 것이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애당초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데는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재의 심판결과가 대통령 직무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지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인 한 달 넘게 평의를 이어왔다. 윤 대통령의 심리는 지난해 12월14일 사건 접수 후 106일째, 변론종결 후 33일째인 상황이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는 117일이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된 것과도 대조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없으면 평결에 돌입해 각기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결정문을 작성한다. 헌재는 평의가 마무리되면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만큼 생중계 여부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오는 4월3일이나 4일께 가능성이 있다. 4월2일은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전후해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진화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진화 작업 중 목숨을 잃은 공무원들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도 전했다.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 또는 그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휴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일까지 선고기일 지정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지만,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로 볼 때 늦어도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20일까지 별도의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가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역대 대통령(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만약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일부 핵심 쟁점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 정리부터 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빨리 선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19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진행했다. 역대 대통령(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의 사례로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이 유력했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21일) 안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확실해지고 있다. 헌재가 오는 21일 선고하려면 19일이나 늦어도 20일에는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기일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밀릴 수 있다. 헌재는 지금까지 평의를 진행한 뒤 선고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11일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당시 오전 10시부터 2시간 정도 평의를 진행한 뒤 오후 1시30분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6일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 차에 접어들었다. 이는 노무현(63일)과 박근혜(91일)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도 윤 대통령이 19일로 노 전 대통령 14일과 박 전 대통령 11일을 이미 넘어섰다. 당초 지난주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등으로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후반(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관 8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기일은 잡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다수의 탄핵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심판을 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충북일보］청주시 문화제조창에 60년 전 조성된 옛 연초제조창 시멘트 굴뚝에서 균열이 발생해 콘크리트 덩어리 탈락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 초 청주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을 당시 이 굴뚝에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탈락하는 박락현상이 발생했다. 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달했다. 이 굴뚝은 옛 연초제조창 기관실에 부속돼 있던 굴뚝으로, 현재 기록상으로는 19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어진 지 60년이 넘다보니 콘크리트가 노후화되면서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강풍에 일부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굴뚝의 높이는 50m에 달해 자칫하다 행인의 머리 위로 이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떨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다행히 당시 행인이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시는 우선 탈락의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모두 아래로 떨어뜨린 상태다. 이후 굴뚝 인근에 펜스를 쳐 행인들의 통행도 차단했다. 시는 곧바로 긴급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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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30일 1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