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일선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수차례의 계약갱신과 재 채용 절차를 반복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한 만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하는 것은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법제처 판단도 부당하다고 봤다. 교육계는 이번 판결이 학교 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해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다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도 열릴 것으로 본다. 도내에는 현재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120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일보]'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추진된다. 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법제화 외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디 이번만큼은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지는 아직 모른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얼마만큼 높아질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채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큰 건 사실이다. 지난해 해당 지역 출신을 채용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인 곳은 5곳 중 1곳 정도다. 국회 염동열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은 318명이다. 이중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0%도 안 된다.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는 분명하다. 관련 규정의 강제력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엔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충북일보] 충북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이다. 그 사이로 남한강과 금강이 흐르고 있다. 선사시대 인류 유적도 다수 발견됐다. 가장 먼저 채집 생활을 했던 구석기인들의 동굴유적이 많이 발견됐다. 제천 점말동굴, 단양 금굴, 청주 두루봉 동굴 등이 대표적이다. 신석기 시대 유물도 있다. 충북의 신석기인들은 토기와 간석기를 사용하고 정착 생활을 했다. 청동기인들의 마을과 고인돌은 주로 강가와 구릉 등에서 확인됐다. 다양한 간석기와 민무늬토기를 사용했다. 쌀과 잡곡농사를 지었다. 청동기인들은 기원전 4세기를 전후해 살았다. 이후 철기를 사용하는 철기시대로 접어든다.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선 주로 고인돌과 선돌이 집중됐다. 시기적으로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석탄리 안터마을은 5천 년 전 우리나라 선사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재확인됐다. 지난 24일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옥천 선사공원엔 이전·복원해 놓은 각종 선사유물들이 있다. 누구나 고인돌과 선돌 등 다양한 선사시대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장승과 솟대, 돌탑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선사문화의 산 교육장이다. 석탄리 지묘는 충북도 기념물 제
[충북일보]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67주년이 지났다.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유해 발굴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면서 벌어진 3년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139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들도 전사자에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유해수습이 어려웠다. 특히 민간인 희생자들의 발굴 작업엔 진척이 없었다. 충북도내에서도 민간인 희생자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유해 발굴은 200여점에 그쳤다. 정부는 2000년부터 10년 동안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도 13만 여명의 유해가 발굴되지 않았다고 한다. 충북도내에서 현재까지 유해가 발굴된 곳은 노근리와 분터골, 곡계굴 등 3곳이 전부다. 노근리 사건은 사건 발생 68주기를 맞고 있다. 1950년 7월25일부터 29일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항공기와 기관총으로 피난민 대열을 공격해 2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곡계굴 사건은 무고한 양민 400명 이상이 미군의 오폭으로 희생된 대표적인
[충북일보]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종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떠나고 있다. 대부분 '관광성 해외 연수'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는 7월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동유럽 발칸4국(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떠난다. 연수 목적과 달리 세부 프로그램은 관광지 탐방이 대다수다. 세종시의회도 오는 7월초 2개 팀으로 나눠 해외를 방문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로 대만, 홍콩. 마카오 등 3개 국가를 방문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1일부터 7일까지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 시비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공무를 목적으로 한 연수라면 다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내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재난상황이다. 충북과 충남,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의 고통은 더 심한 상태다. 청주시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내홍까지 겹쳤다. 세종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7월은 세종시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조건부 상임위원회 활동 재개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이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21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다. 불참했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시적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 시의회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다. 엉망진창이 됐다. 현안은 쌓여 가는데 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집행부의 1년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적인 활동마저 등한시 했다. 지난해는 청주·청원 통합과 맞물려 시의회도 복잡했다. 하지만 올해는 오롯이 청주시의 1년 농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리다. 게다가 올해 청주시엔 유독 현안이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들 수 있다. 제2매립장은 그동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 행감은 다른 상임위 행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의반 타의반 '그들만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무너지고 있다. 중앙 정치권의 나쁜 점만 쏙쏙 빼닮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가 되레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몸살을 앓은 지는 이미 오래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사반세기가 더 지났어도 그대로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가동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제2쓰레기매립장 건립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그 때 그 때 달라지고 있다. 물론 특위의 성격이 사안마다 다른 게 정석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특위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충북도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특위 구성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22일 정례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월4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대로 청주시의회는 제2매립장 건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청주에서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남 일 같지 않은 사고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북의 여러 곳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위반 건수만 3천646건에 달한다. 학교 주변에는 '스쿨 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많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지정돼 있다. 이곳 통과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지나간다.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시선을 막거나 행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지선 반드시 지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잘 맞지 않는 톱니가 억지로 도는 느낌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논리에 화답한 셈이다. 서울·경기 여야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 규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역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업계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공사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까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충북도내 업체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시공능력부터 안정성, 신용도 등 수많은 지표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SK그룹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등에 2조2천억 원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15조5천억 원이란 초대형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도내 경제계 입장에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큰 관심만큼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내 건설, 고용, 설비, 자재 등 각각의 분야에서 참여 요구가 거세다. 특히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시장의 기본 원리가 표출된 셈이다. SK하이닉스 측도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SK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본 공사에 최소 30% 이상을 참여
[충북일보] 저출산 여파로 신생아 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인구절벽 시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분만 병원 감소는 치명적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결혼 부부의 연령은 과거에 비해 아주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고령 산모·조산 산모도 늘고 있다. 인공임신 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산모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임산부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는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산'으로 분류하는 35세 이상의 임신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의 10배 수준이라고 한다. 대부분 합병증 임신 및 고위험 분만이다. 충북지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35~39세 여성 인구 1천 명 당 44.8명이 출산했다. 이는 전년 38.8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44~44세 여성인구 연령별 출산율도 지난 2014년 5.1명에서 1년 새 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엔 이들을 적절히 치료할만한 인프라가 별로 없다. 타 시·도에 비해 신생아중환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
[충북일보] 국가보조금이 새고 있다.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부정수급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관련 범죄사건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억5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A회사 대표 등 23명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도 시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 내용 등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 시행령도 지난해 개정했다. 국회에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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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