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선지 1년이 지났다. 걱정이 많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일본은 1년 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종의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였다. 불화폴리이미드의 대일(對日) 의존도는 최대 94%에 달했다. 수급 차질로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되레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됐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1년 새 주가가 2배 넘게 오른 반도체 소재회사도 나왔다. 무엇보다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신감이 가장 큰 소득으로 남았다. 충북산업계도 선방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는 산업현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충북도는 발 빠르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도내 기업 2천 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했다. 그 결과 67곳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원자재 공급 중단, 수출 보류 등이 우려됐다. 하지만 실제 수출 규제조치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다. 5월 충북의 대(對) 일본 무역수지
[충북일보] 정치시계가 결국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갔다. 여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은 강행이다. 17개 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다만 국회 부의장단 협의를 거쳐 선임되는 정보위원장은 당분간 공백 상태로 남게 됐다. 미래통합당 몫 부의장 선출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단독체제로 움직이게 됐다. 민주당은 현재 176석의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다. 거기에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했다. 국회의 정상적인 정부 견제가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법은 행정·입법·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의 일방 독주가 보장된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이 약하거나 상실되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자칫 독재로 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여당의 상임위 독식을 결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힘으로 정치를 하겠다
[충북일보] 초고령화 시대다. 노인학대가 황혼의 그림자가 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사례마저 눈에 띄고 있다. 아동학대에 버금가는 반인륜적 행위다. 충북도내 노인학대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인관련시설 내 학대도 급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764건이다. 이 중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 전년 139건보다 26%(36건)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135건(7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22건(12.6%), 이용시설 17건(9.7%), 기타 1건(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전년(8건) 대비 4배 정도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는 시설 종사자가 68명(31.8%)으로 가장 많다. 아들 59명(27.6%), 배우자 51명(23.9%)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가해자가 언제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복합적이고 상호적이어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게다가 남이 알면 안 된다. 한 마디로 근접성과 반복성, 은폐성을 갖추고 있다. 대개의 노인들은 학대에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후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적잖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감투를 놓고 벌인 싸움이다. 그래도 충북도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의 후반기 준비는 나쁘지 않다. 원 구성도 당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순탄했다. 물론 일부 기초의회 원구성에서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타 시·도 의회보단 원활한 원 구성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에서 여야는 양 날개다. 서로 협조하고 양보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 구조는 대개 독점적이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일방적인 구조로 짜져 있다. 정당 분포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 구조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27명, 미래통합당 5명 등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내 의견보다 주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당연히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알릴 책임도 있다. 지방정치가 왜 필요한지도 입증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구태를 버려야 한다. 나쁜 과거와 단절해야
[충북일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종식 대신 장기전을 공식화 했다. 방역전략도 전파 최소화로 바꿔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지역경제 피해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도·소매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 지역경기 침체를 부채질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다. 축제 및 행사, 스포츠대회 취소·연기도 그중 하나다. 제천시의 경우 예정된 스포츠대회가 줄줄이 연기되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회 특수를 기대했던 숙박업소와 식당 등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 4개 스포츠대회가 잠정 연기됐다. 일부 대회는 취소가 예상돼 걱정이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제천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가을철에도 행사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체육인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야외 체육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제관련 각종 지표는 좋지 않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충북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업률은 3.6%, 고용률은 68%로 예측됐다.
[충북일보] 6·25전쟁 발발 70주년이다.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지났다. 하지만 남북 대립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휴전선을 뒤덮고 있다. 남한의 대북 전단은 북한에 위협적이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남한에 확전 과시용 같다. 둘 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18년 4·27판문점선언의 명백한 위반이다. 지난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거침없는 도발이다. 맞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침묵과 방관이 최선의 대응이어선 안 된다. 단호한 의지와 대응태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북한이 "더한 일을 해도 되겠다"는 잘못된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 계속된 저자세 대응은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다시 줄 수 있다. 되레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통한다. 한 마디로 슬프고 아픈 역사다. 충북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다. 민간인 학살도 있었다. 6·25는 충북의 현재와 과거, 미래를 관통한다. 군 장병과 민간인 희생의 아픔
[충북일보] 21대 국회가 열렸지만 아직 비정상적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선심성 법안 발의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뚜렷하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익 챙기기와 이익단체들의 민원성 입법 우려 때문이다. 여야 모두 기본소득제 도입에 경쟁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화두로 기본소득 도입의 당론화를 꺼냈다. 양당의 내용 모두 전체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게 골자다. 비용은 세금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자고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 호응과 지난 4·15 총선 여당 압승이 큰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재원이나 효율성, 적합성 등을 면밀히 따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회의원 입법 발의는 비교적 절차가 간소하다. 개원 초기 선심성 입법 발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문제는 정당한 법안에 쏟아야 할 입법권이 낭비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 지역구 의원은 253명이다. 자신의 지역구 현안사업에 필요한 법안을 1개씩만 제출해도 253건이다. 3~4개씩 제출하면 무려 759~1천12건의 법안이 제출될 수 있다. 3
[충북일보]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에만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겼다.·대전 발 코로나19 전파도 심상찮다. 폭염 특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틀렸다. 물론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대개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 활발하게 증식한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수그러든다. 그게 지금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월 확진자 수가 되레 5월보다 두 배나 많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아직 열흘이나 적은데도 그렇다. 지금대로라면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장시간 유행할 것 같다. 적어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아직 요원하다. 각 나라가 연구·개발에 집중하고는 있다. 하지만 몇 달 새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사회적 노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6월 들어 국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춘 탓이다. 4월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지방세수 감소로 향후 지방재정의 불안정성도 더불어 커졌다. 국세 징수액이 줄면서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모두 35조3천억 원이다. 1,2차 추경을 포함하면 총 59조2천억 원에 이른다. 국채 발행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1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에 배당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도 4조1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에 지방교부세 삭감은 이미 반영됐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마른 수건을 짜야 할 처지다. 지방교부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는다. 공무원 인건비부터 소규모 마을 숙원사업까지 지자체가 형편에 맞게 사용하는 재원이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보통교부세 1조8천64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 원, 특별교부세 288억 원,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이다. 충북도는 280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대략 30억에서 200억 원까지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국세가 줄면서
[충북일보] 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1번째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이 골자다. 풍선효과와 갭 투자 차단이 주된 목표다. 규제지역이라면 담보대출 주택이라도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고강도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다. 이유는 뻔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난 시장의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택시장으로 도로 유입됐다. 먼저 수도권 집값이 또 꿈틀댔다. 일부 자금은 지방도시로 흘러갔다. 부동산 투기과열의 촉매가 됐다. 청주가 대표적인 유동자금 유입도시가 됐다. 오창과 오송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투기세력의 묻지마 매입에 아파트 호당(105㎡ 기준) 가격이 1억~2억 원까지 올랐다. 결국 이번에 청주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결정
[충북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 걱정이 가장 크다. 충북도민들의 생각도 똑같다. 도민들은 21대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KBS청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8.3%가 이같이 답변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로 26.8%를 차지했다. 충북도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안으론 '서민경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꼽혔다. 그 다음이 '대형 국책사업, 기업 투자 일자리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결국 일자리다. 다행히 지난달 충북의 고용률은 전달에 이어 상승세다. 임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생긴 일시적 상승세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0만 8천여 명이다. 지난 4월보다 8천 명 가량 늘었다. 고용률도 0.2%p 증가한 64.5%다. 다만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9천 명 줄었다. 대신 임시 근로자가 2만 명이나 늘었다. 고용률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일시 휴직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충북일보]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충북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무엇보다 적기 착공이 관건이다. 그런데 최근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확한 점검과 집중이 필요하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계획에도 불똥이 튀게 생겼다. 물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 속사정은 다르다. 자칫 일부 구간이 제외된 채 고속화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강호축 완성도 마찬가지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중요성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로 충북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제 충북도와 함께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행히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은 당초 오는 30일까지였다. 다행히 2021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최근 발생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타당성 재조사 때문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 특위는 지난 2018년 10월 구성됐다.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