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소멸 위기론'이 심각한 인구절벽에 처한 충북도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자체의 존폐위기로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11개 기초단체 중 무려 5개 군 단위 기초단체가 향후 30년 이내에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만든 지방소멸위험지수 개념을 대입해 분석한 결과다. 이 박사는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했다. 산출 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로 분류했다.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 진입으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새누리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지난 2015년과 올해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괴산·보은·단양·영동·보은군 등 5곳이 소멸위기 지자체에 포함됐다. 물론 전국 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출산 양육비 지원은 기본이고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미혼남녀 맞선 주선, 귀농귀촌 유치 등 각종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가 늘지 않는 상
[충북일보] 10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바람 잘 날이 없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치의 타협도 없이 대치 국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여야 간 갈등은 많았다. 싸움도 있었다. 하지만 10대 의회 개원이후 심해졌다. 전반기는 물론 후반기까지도 대립 상황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양 당이 청주공항 MRO사업 무산과 관련해 실익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급기야 도의회 'MRO사업 점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정쟁의 단초만 제공한 채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지난 19일 처음 열린 특위에서 새누리당은 충북도와 충북경자청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더민주는 도의회 MRO특위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정치에서 여야의 공세와 수세는 돌고 돈다.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10대 도의회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증거다. 자숙해야 한다. 정쟁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도민들은 한결 편안할 수 있다. 양 당 모두 새삼스레 잡다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쟁을 위한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분별 있는 도민들은 지금 도의회가 하는 짓을 곱게 보지 않는다. 얄팍한 술책으로 여길 뿐 곧이듣지
[충북일보] 물 한 병, 티셔츠 한 장까지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세상이다.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입력한 개인정보가 너무 쉽게 유출되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2014년 카드사 3사와 KT,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다.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하다. 최근 5년간 국내 교육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마구 떠다니면서 건당 가격이 매겨져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한 번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스마트폰 등을 통한 무차별 공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주민번호제도 전면 개편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생체인증 활용 거래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강조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는 당연하다. 처벌
[충북일보] 증평 교통대 문제에 해결기미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보니 엉성하다. 제대로 된 잠금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본교가 요구 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양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증평캠퍼스정상화를 위한 범주민비상대책위'와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증평군 3자가 참여하는 '증평군과 한국교통대 상생발전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마련됐다. 교통대 본교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정원 감축 중단과 산학협력 사업 협조 등 증평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 탄생된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모든 결정권을 여전히 본교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협회의가 자칫 모양만 그럴듯한 속빈 강정의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본다. 협의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평캠퍼스 정원 감축이나 학과 이전 문제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대학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대 측 참여 인사는 증평캠퍼스 학장과 교수, 교직원 모두 3명이다. 모든 결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총장이나 처장단, 교수회 등 본교 실세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결
[충북일보] 외국인 200만 명 시대다. 외국인 국내 정착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시에 사회 문제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지난 2011년 3만4천84명, 2012년 3만7천653명, 2013년 3만9천177명, 2014년 4만3천148명, 지난해 4만8천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1년 516건, 2012년 577건, 2013년 624건, 2014년 815건, 지난해 990건으로 몇 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가 증가했다. 지난 17일 아침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기도 중인 김 모(여·61)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과 복부 등을 4차례 찔린 김 씨가 숨졌다. 지난 9일 밤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제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주인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트렸다. 두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들 모두 일면식이 없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다. 불특정다수를 향한 외국인 범죄였다. 외국인 개개
[충북일보] 지난 12일 늦은 오후 전국이 흔들렸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문이다. 이날 지진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강진이다. 수백 km 떨어진 충북과 서울·수도권 주민들까지 놀라 대피할 정도였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의 경우 규모 5.5 이상의 지진이 덮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지금 서울에서 규모 6.5의 지진만 발생해도 11만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란 우울한 분석도 있다. 국내 건물 등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다. 그런데 이를 충족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3%에 불과하다. 청주공항 시설물도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8월 기준으로 청주공항 7개 시설물 중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된 것은 4곳(57.1%) 뿐이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청주공항 등 국제공항마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설물들이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번 기회에 공항 시설물 내진보강에 신속히 나서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선 400년에 한 번꼴로 대지진
[충북일보]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한다. 추석에 전하는 안부에 행복을 소망하는 메시지가 많은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데 충북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하다. 이시종 지사는 '세종시만 가면 기가 죽는다'는 충북도민들의 정서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세종시만 신경 쓰지 말고 충북도 좀 봐달라고 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조건을 비교할 때 생긴다. 충북 의 경우 세종시와 비교하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충북은 세종시 출범을 위해 당시 청원군 부강면 등을 떼어줬다. 충북은 그 바람에 한 해 교부세나 지방세 등 4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충북도민 1명의 예산 규모도 세종시민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일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청주 등 주변지역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 지사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이유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지사는 정부나 행복청의 편향된 정책에 서운함을 표했다. 상
[충북일보]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풍성한 가을 중심에 맞는 명절이 추석이다. 한데 올 추석은 사정이 녹록지 않다. 국내외에서 우울한 소식만 들려온다. 우리네 마음의 고향인 농촌지역 실정은 더욱 그렇다. 지난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채소와 과일, 소고기 등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다. 서민들의 추석 차례상 차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이다. 기업들의 추석 상여금은 줄었다.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그렇다. 여기에다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둔 추석이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농민들의 형편은 더욱 어렵다. 농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솟았다. 농산물 판로에 애를 먹고 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부족하게 여겨질 정도다.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부터 펼치는 게 더 절실하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정했다. 농협 11개 시·군지부에 고향 쌀 선물하기 접수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충북농협은
[충북일보] 선선한 공기가 시공을 지배하고 있다. 조금씩 오더니 가을이 다 왔다. 하지만 충북지역 분위기는 냉랭하고 흉흉하다. 어김없이 온 명절 분위기가 아니다. 중앙정치가 바닥이면 지방정치라도 나아야 하는 데 아니다. 둘이 꼭 닮았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만큼이나 그 수렁의 깊이가 깊다. 충북도의회의 자중지란이 끝없다. 도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민들이 나라 걱정보다 집안 걱정을 더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도의회가 또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말로는 모두 도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하는 꼴을 보면 저마다 발목잡고, 트집 잡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민들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10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각종 파행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추석 대목이 무색해지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경기 자체가 나쁘다. 손님들은 어딜 가도 웬만해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자중지란만 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지역사정을 돌보고 민심을 달래야 하는 게 도의원들의 기본 책무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2년 넘게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몰두했
[충북일보]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50%를 넘는 지자체가 아예 없다. 대부분 20%대다. 이런 재정 상황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지방세 수입만으론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국제대회부터 없앨 것도 주문했다. 그나마 앞으로는 무문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민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는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문체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필요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 효과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유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우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충북도와 충주시가
[충북일보]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각오와 대응이 필요해졌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날 핵실험은 지난 1월6일 단행한 4차 핵실험에 이어 8개월 만이다. 거듭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과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강하고 더 빨라졌다. 5차 핵실험 규모는 10k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차 1kt, 2차 2~6kt, 3~4차 6kt으로 점차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핵실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이 2~3년 주기를 깬 배경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미의 대북 정책에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는 '제재와 반발' 패턴의 반복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을 맞아 핵실험을 다시 감행했다. 대내외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제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역시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상당 기간 북한 핵
[충북일보]충북도내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다. 지방재정의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는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쳤다.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 지자체는 23 곳뿐이다. 도내에서 50%를 넘긴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보은군은 10.2%였다. 조사대상 243개 지자체 중 꼴찌서 6번째다. 청주시가 35.8%로 가장 높다. 하지만, 전국 62위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낸다. 그런데 지표에서 나타나듯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길지 않은 역사만큼 부실한 지방자치를 보여주고 있다.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시대의 변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재원 수요는 언제나 어렵다. 지방재원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부금 등 중앙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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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