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최근 내린 비로 청주와 괴산 등 충북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그런 다음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증평군과 진천군, 보은군 등은 각각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포함되지 못했다. 증평군 40억4천600만 원, 진천군 38억300만 원, 보은군 33억2천700만 원 등이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구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의회가 재난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도 재난관리 제도'부터 개선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재난관련 법령과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투입에 대해선 충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사회재난
[충북일보] 대학 선발 수시모집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74%다. 역대 최대치로 수험생 4명 중 3명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가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비중도 자꾸만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길러진 학업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학생부 부실기재가 공분을 사고 있다. 자연스럽게 객관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 학생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는 도내 일선 학교의 학생부 작성이 엉망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일선 학교 학생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실 학생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다. 학교 성적과 학교에서 특별 활동, 행동 특성, 신체적 발달 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로 담임교사에 의해 기본 자료가 만들어진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를 통해 작성되고
[충북일보]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농협들이 위기에 몰렸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농협이 제한적 중소기업 간주기준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우리 농산물로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 가공공장은 전국에 모두 12곳이다. 매출액은 총 1천66억 원이다. 종업원 수는 799명에 달한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납품액이 318억으로 총 매출액에서 29.7%를 차지한다. 지역농협은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덕에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농협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수위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결국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
[충북일보]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이 충북 등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채용' 언급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고작 13.3%에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제도의 제정·시행 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지역인재 정의에 허점이 많다. 어디까지가 지역인재인지 애매하다. 현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물론 이런 규정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막을 수 있다. 고향에 가서 직장을 잡고 싶어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인재로 둔갑할 수도 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과도 상충하고 있다.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좁히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대
[충북일보] 요즘 충북 공직사회와 관련한 키워드는 '탁상행정' '공직기강해이' '무사안일' 등이다. 그만큼 공직사회가 느슨하고 무능력하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충북도내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괴산군은 지난 25일 사유시설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구 작업에 나섰던 장비를 철수시켰다. 재난 현장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이재민들은 자원봉사자와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기대는 잠시였다. 행정기관의 엄격한 지원 기준 적용으로 두 번 울어야 했다. 복구 작업을 하던 장비가 영문도 모른 채 가버렸기 때문이다. 복구장비는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뒤로한 채 수해현장을 떠났다. 담당공무원은 공용장비 지원의 경우 응급복구용으로 공공시설 복구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사유시설에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인 줄 착각해 투입했다는 해명은 헛웃음마저 나오게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괴산군이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괴산군이 지원 기준을 너무 제한적
[충북일보] 열흘 전 충북 청주와 괴산, 보은 등지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청주에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최고 29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다행히 무심천과 미호천은 넘치지 않았다. 그러나 본류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 지류 하천이 범람해 피해를 키웠다. 도심과 농경지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실제로 무심천과 미호천의 지류 40여 곳이 범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당국과 각 지자체 등은 재난 대비책을 늘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다. 자연 재해를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최고의 재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도 철저한 준비만이 자연재해가 자연재난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우선 각종 재난의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부터 서둘러야 한다. 관측과 분석, 조기경보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예·경보시스템 도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청주시는 해마다 집중호우에도 끄떡없는 청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일명 '여름 장마철 대비 대응계획'으로 불렸다. 대개 장마가 시작되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
[충북일보] 충북지역 수해복구 작업이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피해복구 지원은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이 많다. 청주와 괴산지역 곳곳은 아직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각종 지원이 무색해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자원봉사들로부터 원망까지 들었다. 지난 23일 어떤 자원봉사단체는 도착한지 두 시간이 지나고도 작업도구를 공급받지 못했다. 결국 작업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부실한 행정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부정확한 피해 집계도 원활한 복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마다 현실적 물가 반영이 아닌 3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는 단가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최소 금액이 기준이 되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은 재난담당 공무원조차 피해 집계 산정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다.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단순 입력‧산출만을 반복해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집계된 피해 금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시스템 제자리 정체는 이미 10년 이상 됐다. 일이 터질 때마다 개선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변한 게 별로 없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해외연수에 나섰던 도의원들의 행태는 수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충북도의회는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강행했다. 도의회의 이런 행태를 지켜본 국민의 공분은 극에 달했다. 분별력 없는 최악의 행태로 낙인찍었다. 결국 지난 19일에 이어 22일 연수 도의원들이 모두 귀국했다. 청주는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었다. 피해도 엄청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의원들의 출국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파리에 도착한 연수단에도 들끓는 여론이 전달됐다. 연수단은 현지 도착 직후 곧바로 조기 귀국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2명의 의원만 우선 귀국하기로 했다. 나머지 2명은 이틀 뒤 돌아왔다. 하지만 한 의원이 귀국 전 한 발언이 파문을 확산시켰다. 이번 도의회 해외연수 파문은 많은 걸 시사한다. 우선 몇몇 도의원들의 일과성 일탈이 아니란 점이다. 지방의회 전반에 내재된 관행에서 생긴 오류였다. 하지만 그 오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강행은 판단 오류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결국 조기 귀국키로 했다. 작은 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 지 제대로 보여줬다. 충북지역엔 지난 16일 22년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인명피해와 함께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충북도 등 지자체와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자들은 긴급 복구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지난 18일 8박10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다. 도민들의 비난은 거셌다. 도내 곳곳에 산재한 수해 현장을 뒤로 하고 외유성 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수해 직후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행문위 위원들은 다음날 해외연수를 떠났다. 도민들은 도의회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했다.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혀를 찼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도의원의 행태를 지적했다.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물으며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도의회
[충북일보] 재난의 비극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천재(天災)고 다른 하나는 인재(人災)다. 그러나 두 비극은 아주 다르다. 천재는 하늘이 내린 재난이다. 천재를 당하면 사람들은 재난 극복에 온 힘을 모은다. 단합의 감정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한다. 인재는 다르다. 막을 수 있었기에 더 허탈하고 슬프다. 원망으로 치달아 분란을 만들기 쉽다. 지난 16일 집중호우 때 괴산댐 주변 호우피해를 두고 말들이 많다. 월류 가능성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주민들은 이번 재해를 인재라고 주장했다. 너무 늦게 댐 수문이 열려 엄청난 수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괴산댐 관리주체의 적절한 대처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선 댐 하류지역,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수경보 발령 및 방류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괴산군이 공원을 만든다며 벌인 무분별한 공사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있다. 외사교 다리 아래 제방을 쌓으면서 10여m 이상 강폭이 좁아져 원활한 물 흐름을 방해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만든 인재라는 주장이다.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한 인재 주장은 여러 곳에서
[충북일보]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관계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군부대와 협조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는 청주 등지에 재난을 불러왔다. 청주에는 지난 16일 290.2㎜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관측 이래 1995년 8월 25일(293㎜)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양이다. 22년만의 물 폭탄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바람에 청주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물이 빠진 뒤 수마(水魔)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았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441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가축폐사나 농경지 침수 등은 말할 것도 없다. 농민들은 쑥대밭이 된 논밭을 보며 한숨만 짓고 있다. 폭우에 떠내려가거나 목숨을 잃은 소·돼지를 생각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가뭄 끝에 내린 비가 단비 아닌
[충북일보] 충북도내 곳곳이 지난 휴일 기습폭우로 물난리를 겪었다. 4명이 숨지고 1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는 3천ha가 침수됐다. 지난 16일 청주의 하늘엔 구멍이 뚫린 듯했다. 거센 물 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시내 곳곳이 삽시간에 물난리를 겪었다. 290.1㎜의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1967년 관측 이래 7월 한 달 1일 강수량 역대 최고 순위를 갈아치웠다. 청주시 강내면 탑연 사거리는 만성적인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집중호우 때마다 미호천 물의 역류로 도로 전체가 잠겨 고립되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상습침수지역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번엔 36번 국도 확장공사로 피해가 더 커졌다. 지금은 장마철이다. 언제 또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른다. 반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재난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이번과 같은 폭우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항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청주시 등 지자체부터 재난 등에 대한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게 인재(人災)를 막는 길이다. 청주시가 이번에 보여준 위기 대응능력은 최하위 수준이다. 정확한 예측은커녕 신속한 대처도 없었다. 행정의 존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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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