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치권의 전선에도 변화가 생겼다.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서 '민주 대 야 3당 대 한국당'으로 구도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키로 했다. 그런 다음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을 달래고 선거제 논의를 복원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어찌됐든 선거제 개편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건 환영할만하다. 물론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는 아직 첩첩산중이다. 야 3당은 민주당 제안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우선 만들어 오라고 요구했다. 충북에선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 성안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수민(비례) 의원은 "기득권 양당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민들의 열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있다"며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치 서비스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더 논의가 돼야 한다"
[충북일보] 충북지역 전체 학생들이 내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초·중생은 물론 고교생들까지 점심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마침내 고교 무상급식비용 논쟁을 끝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정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10일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기관에 향한 충북도의회의의 강력한 합의 종용 이 힘을 발휘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에도 씁쓸한 뒷맛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무상급식 합의를 두고 두 기관이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단 무산위기를 넘겨 다행이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긴 갈등에도 해를 넘기지 않아 서로 체면을 세웠다.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신뢰도 쌓았다. 초중고 무상급식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논쟁으로 시작했다. 각 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주장이 달랐다. 지역별로 또는 단체장별로 달랐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장의 정당에 따라 시행시기가 서로 달랐다. 지역 간 편차도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적 제도로 자리를 잡아
[충북일보]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심각하다.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시급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으로 형사입건 된 피의자가 3만6천850명이다. 이중 10대 청소년이 761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3명, 2016년 346명, 지난해엔 107명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접근성이 쉬워지면서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도박도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조사 결과도내 재학 청소년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아졌다. 2015년 6.1%에서 올해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국평균을 뛰어넘어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일반인의 도박중독 유병률(3.2%)이 전국평균(5.3%)에 비해 크게 낮은 것과 비교된다. 최근엔 보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학생 20여 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예방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사실상 집계보다 더 많다. 이 같은 청소년 도박문제는 갈취 및 사기 등 2차 범죄로
[충북일보] 오송역세권 개발이 답보상태다. 10년 넘도록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자칫 백지화 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송 신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송역세권 개발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맡고 있다. 2016년 5월 31일 청주시에 사업 착공 전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2015년 8월 7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구역(71만3천564㎡)은 해제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개발구역은 해제되기 때문이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충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 2013년 12월 도시개발계획구역(162만3천㎡)에 대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그 뒤 토지주 등이 나서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2014년 4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5년 11월 조합 설립인가도 받았다. 도시개발계획구역도 다시 지정됐다. 환지방식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속도가
[충북일보] 안전불감증(安全不感症) 관련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코레일 관련 철도사고가 잦았다. 최근 한 달도 안 돼 오송역 단전사고 등 10건이나 터졌다. 지난달엔 서울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었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시민들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모두 안전불감증과 관련된 사고였다. 특히 KT아현지사 화재는 많은 경고를 던졌다. 사람,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사회의 뼈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했다. 통신망 하나가 무너지면서 모든 걸 마비시켰다. 소방청, 경찰청 등 촌각을 다투는 공공 업무 전산망까지도 모두 멈췄다. 결국 국민들의 안전까지 치명적으로 위협한 셈이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화재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불법건축물 등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 그런데 사고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충북도내 곳곳에 불법건축물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도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568개동에서 법령 중대위반 사항 등 56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불법건축물이 567건이다. 제천 화재참사와 같은
[충북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저성장단계로 진입하면서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공정성을 드러내는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 갑질이란 갑을관계에서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이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됐다. 과거부터 존재해 왔지만 사회적 약자에 관한 갑질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갑질은 주로 상하관계의 특징적 구조에서 출발한다. 직장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다. 계열화된 산업구조가 만든 일종의 부작용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에선 대기업이 혁신의 성과를 독식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생긴다.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불공정 거래행위다. 최근 충북에서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 신사옥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회 측의 갑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와
[충북일보] 충북의 고교 무상급식이 속칭 '쩐의 전쟁'에 빠졌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비용을 더 내라며 한 치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 3년 전 '아이들 밥값'을 놓고 싸운 전력을 되살리고 있다. 당연히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도교육청은 첫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부자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도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한다며 내년에 3학년만 하자고 맞서고 있다. 식품비 부담은 50대 50을 주장하고 있다. 분담률을 놓고 치열하게 자존심싸움을 벌이던 지난 2015년 상황이 오버랩(over-lap)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충북도의회 각 상임위를 거쳐 오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이어 오는 14일 3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늘까지도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서로 다른 내역을 편성하는 우를 범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모두 1천59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456억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의정비 인상 관련 의견을 내지 않았다. 속내를 밝히지 않고 공을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공을 넘겨받은 심의위의 태도가 영 이상하다. 마치 인상을 전제한 듯 일방통행식의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징후는 심의위 1차 회의 자료 검토 결과 곧바로 확인됐다. 심의위는 먼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다. 의정비와 관계없는 재량사업비 문제를 안건과 결부시켰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여론조사 대신 공청회를 검토했다. 한 마디로 의정비 인상 의지를 확연히 드러낸 셈이다. 의정비 인상 안건을 놓고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정도다. 이래저래 심의위의 회의 진행이 마땅찮다.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담은 회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2018년 10월)에 근거한 관련 규정과 행안부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심의위 논의 단계에서 금지되는 사항도 각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심의위의 1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상당수 무시됐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꼼수 논란'을 자초했다.
[충북일보] 온 사회가 몰카 관음증을 앓고 있다. 미디어와 관련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관음증도 진화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삶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음란물 관음증은 각종 성범죄를 유발하고 있다. 얼마 전 중년 남성의 '골프장 성관계' 관련 뉴스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댓글 창에는 이 동영상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 글이 넘쳤다 '음란물 관음증'에 찌든 정도를 실감케 했다. 현행법상 몰카 촬영은 엄연한 범죄다. 그런데도 몰카범들은 장소를 불문한다. 누구든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몰카 촬영을 하고 있다. 몰카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 범죄가 아니다. 대부분 성도착증의 하나인 '관음증'에서 비롯된다. 요즘 몰카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수많은 관음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불법 유통·판매를 위해서다. 물론 관음증 환자들이 직접 촬영해 유포하기도 한다. 지하철, 대로변, 대형마트, 학교, 직장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대상이다. 카메라를 가방이나 신발 속에 숨기고 다니면서 여성의 치마 속 등 은밀한 부분을 촬영·수집한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촬영도 있다. 관음증은 타인의 신체 부위나 성
[충북일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촉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되레 각종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이슈와 논점' 1천524호를 통해 발표했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총액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이다. 2018년 지방 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179조2천453억 원, 목표액은 101조8천68억 원으로 목표율은 57.0%였다. 실제 집행액은 104조3천263억 원, 신속집행률은 58.2%였다. 충북은 2018년 대상액 7조1천9억 원 가운데 3조9천869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56.2%에 그쳤다.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액수다. 충북 외에도 서울, 세종, 강원, 경북도 당초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다. 류영아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지자체별 예산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목표율 부과를 지적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 운영, 단편적인 설계 운영 등도 꼽았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난 2009년부
[충북일보] 법보다 민원이 앞서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집단 민원이 각종 인·허가를 가로막고 있다.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그 사이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가덕산업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주민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업체는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계획이다.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지난 10월 1일 최종 승인을 남겨둔 단계에서 이 업체의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주민 집단 민원 제기와 함께 즉각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조정위는 "공익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권고했다. 청주시는 이 권고사항을 근거로 공장 승인 불허 처분을 했다. 그러나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불과 멸 달 전인 지난 5월 11일 사전 심의를 열었다. 그리고 '건립가능'으로 최종 의결했다. 이 업체가 인·허가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도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시행정적인 발상으로 행사를 주관해 비난을 샀다.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를 통해 경상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도 실천하지 못했다.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단발성 사업에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 청주시민들은 한범덕 청주시장의 민선7기 출범으로 각종 문화행정이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별로 변한 게 없다. 예전의 잘못된 행정이 관성처럼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시간 안에 살피면 직지조형물 불쏘시개 사용을 들 수 있다. 시간을 좀 뒤로 돌리면 '2018 청주 공예페어'와 '젓가락 페스티벌'도 예로 들 수 있다. 청주시와 직지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직지코리아를 열었다. 무려 60억 원이나 들었다. 청주예술의전당 광장 주무대에 '직지숲' 조형물도 설치했다. 1억3천만 원이나 들여 만든 높이 18m의 조형물이다. 그런데 폐막과 동시에 소각장에 버렸다. 이전·보존이 검토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안전성 문제로 끝내 폐기됐다. 이 조형물은 소각장에서 주워온 폐목재와 목재가구로 만들어졌다.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작품이다. 발상도 좋고 무엇보다 의도가 좋아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 조형물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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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