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의 정부 조직이 개편되며 다른 부처로 이동한 공무원이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조직개편·기능조정에 따른 이동 인력은 모두 6만783명이다. 2013년에는 3만7천646명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옮겼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 3천709명이 이동했다. 또 총 3만3천40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태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1만308명이 이동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1만1천516명이 소속을 옮겼다. 국민안전처가 출범 3년 만에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재난 예방·대응·복구)로 706명, 소방청(소방 및 구조·구급)으로 612명이 이동했다. 해양경찰청이 부활하면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9천416명도 해경청으로 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이 29일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 등 7가지 핵심과제 해결에 노력하고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1차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충청권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충청내륙철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건설·수도권 전철 연장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행정수도 완성 명문화 개헌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공동 대응 △충청권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 등 현안을 7가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민선 7기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현안 중 하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강조했던 '충청권 메가시티'도 언급됐다. 각 시·도당위원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공동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21대 후반기 국회
[충북일보] 충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5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충주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예비도시 선정 소식을 전했다. 충주시는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충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
[충북일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해 검거된 피의자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천464명이 검거됐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4천 명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20년(3천41명)과 비교하면 46.8%나 늘어났다. 해마다 수천 건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만 구속률은 1% 안팎이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에서는 32명(0.7%)만이 구속됐다.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 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28일 "새 정부가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에서 반복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고리3호기는 26차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던 중 주증기차단밸브에 스템이 파손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자동 정지하는 사고가 있었다. 변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의 '원전 사고·고장 조사보고서'와 '원자력이용시설 사건 상세보고서'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사고 원인을 검토한 결과, 과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템이 손상된 사고는 1993년 고리4호기와 2009년 고리2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재발방지를 위해 '스템의 주기적 교체(3주기)'와 '특정 출력범위(70~90%)에서 운전시간 최소화'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고리3호기의 스템은 2013년 이후 교체되지 않아 12년간 사용됐고 원자로 특성시험을 고진동 출력구간인 80%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회수채권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며 HUG의 채권 추심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HUG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을 보면 HUG의 관리채권 기말잔액은 2018년 이후로 계속 증가해 2021년 기준 1조346억 원에 육박했다"며 밝혔다. HUG의 관리채권 기말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HUG의 전반적인 채권추심 노력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HUG의 채권 회수액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신규 발생 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에는 6천103억 원 중 4천386억 원을 회수해 조금 나아졌지만, 결과적으로는 72%의 채권만을 회수했다. 채권 기초잔액 대비 회수율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HUG의 부동산보증상품 보증사고 건수와 보증 사고액이 예년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HUG의 채권추심 노력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HUG의 채권 회수율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400회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산업현장을 '강자', '약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닌, 양쪽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식의 문제 해결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8일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202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 분석한 결과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연도에 실제 피해 규모는 4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며,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6년간 국내 주요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무려 6조5천46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8천16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하이트진로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2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며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본사 점검으로 1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의 일방통행 행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충북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기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의와 절차를 생략한 이 시장의 불통 행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주시청 본관동 존치는 84만 청주시민들의 대승적 합의로 결정됐고 민선 7기 청주시와 지역사회 전체가 신중한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번 이 시장의 본관 철거와 재공모 방침에는 가장 중요한 시민과의 대화가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문화유산이라도 밀어버리겠다는 이 시장의 주차장 사랑이 놀랍기만 하다"며 "1965년 세워진 건물에 '왜색'을 가장 큰 철거 이유로 드는 것도 궁색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일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재의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본관동은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완성은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균형발전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충청권 광역경제생활권(메가시티) 조성을 공약하며 △충청권 메가시티 도심연결 철도·공항 인프라 확충 △강호축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 및 철도산업 육성 △충북 동부축(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추진(영동~보은~괴산~제천~단양) 등도 연계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충북일보] 국민의힘세종시당과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중고생의 학력수준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고생 학력문제는 교육감선거때마다 단골이슈로 등장할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논란의 발단은 국민의힘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의 지난 21일 기자회견 발언이다. 이날 류 위원장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민생현안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세종지역 중고생의 학력신장을 정했다"며 "세종시의 중고생 학력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류 위원장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플랫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사항 자료를 인용해 "현재 세종시 학교교육의 학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세종시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이 수학, 영어 과목에서 5단계 교과별 성취도 분포비율 중 D, E등급 합산 50% 이상인 학교에 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일반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과목의 경우 세종시 모든 학교가 교과별 성취도 분포비율 중 D, E등급 합산 50% 이상인 학교에 해당했는데, 이는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의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원자력발전 유관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자금 수십억 원이 원전과 무관한 업체들에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28일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협력 중소기업 명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흡연부스 생산', '층간차음제 확보', '산업용 메타버스 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원전 유관 기업 중 5곳은 '불량 부품' 납품 전력도 있어 선정 절차가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원전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2곳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금은 299억 원에 달한다.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22일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조성한 500억 원 규모의 자금에서 나왔다. 이 의원은 대출받은 업체 중 상당수가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한
[충북일보]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 대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폭주 현상'과 함께 차량 하부 배터리 부위에 침수가 어려워 내부 온도 냉각까지 일반차량 화재에 비해 물 소비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도별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식 수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이 11세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2세트, 경기 1세트로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만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입예정인 시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