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현대사회에서 '권력=돈' 이라는 공식은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아주 자주 사회지도층 부패스캔들의 원인이 되곤 한다. 최근 충북에선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특정 의원들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4월 "내가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 권 100장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B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렸다면 사전뇌물수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수사로 전환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아직 모른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거론되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의장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의회 전반에 관행화 돼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로비가 횡행하는 이유는 있다. 우선 의장에겐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유형무형의 권력과 의전 상 혜택이 주어진다. 인사철이면 사무관 승진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는 오래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 단양군의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단양군은 지난 8일과 9일 대구에서 열린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산시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말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나가 부산시와 대통령상 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단양군은 하천 점용료 사용에 숨은 세원을 발굴해 9억5천만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올렸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양군의 이번 사례는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지자체 세무조사담당자들은 현재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기업 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발굴 사례에 대한 실습·분석이 중요하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충북일보] 한 때 옥상정원 열풍이 분 적이 있다. 몇 년 전 '옥상녹화사업'이란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추진됐다. 도심 열섬 현상 완화가 주목적이었다. 옥상정원은 도심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여름 실내온도를 4도까지 낮춰준다고 한다. 냉방비로 치면 엄청난 절감 효과다. 정성들여 가꾼 채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수가 많아진 이유도 여기 있다. 공공건물 옥상, 특히 각 학교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다.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 조성된 옥상정원도 마찬가지다. 옥상공원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래저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옥상정원 상황이 비슷하다. B초등학교는 지난해 옥상 2곳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그런데 지금 잡풀과 이끼만 무성하고, 파손된 벤치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C고등학교 옥상정원은 허허벌판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옥상정원 조성 학교를 되레 확대하고 있다. 현재 청주권 1개 초등학교 옥상정원 조성 용역이 추진 중이다. 내년 6개 학교, 2018년에는 8개
[충북일보] 소백산 아고산대 초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상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87년께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 따르면 30년 사이 25%가 줄었다. 항공 영상 분석 자료를 보면, 988년 20만1천540㎡이던 아고산 초지는 2005년 15만7천690㎡으로 줄었다. 2015년엔 15만150㎡로 감소했다. 약 30년 사이 5만1천390㎡(25%)가 사라졌다. 선형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더 심각하다. 2030년 11만3천240㎡에 이어 2040년께 9만3천218㎡로 10만㎡ 선이 무너진다. 다시 2060년께 5만3천174㎡, 2070년께 3만3천152㎡로 감소한 뒤 2087년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봄철 들쭉날쭉한 강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초지의 초본류는 뿌리가 깊지 않다. 따라서 수분을 오래 보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가뭄·폭우 등이 빈번해지면서 초지가 훼손되고 있다. 훼손 지역엔 관목 군락이 초지를 대체하고 있다. 우선 비로봉 일원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 복원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가장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화합 국면이다. 일단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둘로 쪼개졌던 새누리당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양희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철회했다. 청주공항MRO특별위원회 구성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김 의장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 됐다. 4개월간 지속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도의회 의원들은 도민들의 대변자다. 도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도민을 위해 겸손하고 화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진정한 화합만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화합 없이는 도민행복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아주 중요하다.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화합과 협의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가치다. 갈등만 양산하는 정책은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도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행복한 삶과 연결된다.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런데 도의회는 지금까지 도민행복보다 도민불행에 더 치중해 왔다. 바뀌는 건 당연하다. 도의회 여야는 이번 화합을 계기로 도민 행복 실현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서로 화합하
[충북일보] 신문과 TV, 인터넷을 타고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온갖 '루머성' 정보들이 넘쳐난다.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다. 루머의 확산 속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점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무엇 하나 믿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온 사회에 팽배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순실 관련 각종 루머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충북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최순실 대역 의혹'과 '최순실 곰탕' 소문이다. 급기야 검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최 씨 본인이 맞다"며 일축했을 정도다. 하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의혹과 루머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게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또 뭘까. 루머의 공식대로다. 물론 표면적으론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극심한 불신 때문이란 의견이 많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루머가 사라지기는 힘들다. 사람들 간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문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인간의 교류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니콜라스 디폰조는 "소문은 사회적 존재에게 기
[충북일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또 문제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62억5천705만1천원이다. 지난 9월말까지 납부 금액은 10억7천895만4천원이다. 17.24%의 납부율이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8.73%보다 1.49%p 하락한 수치다. 전국 평균 20.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교직원 연금부담금(59%)과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100%)을 말한다. 당연히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채워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학급 수 감축, 보조금 지원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도교육청이 사학의 경영 평가를 반영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국정 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론의 늪에 빠져 있다. 정말 큰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회·시위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모습이다. 민생경제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11월엔 다음해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 등이 몰려 있다. 지자체들은 동절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시기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운동, 사실상 무산된 충북도의 항공기정비센터(MRO), 이란의 오송 투자 등 대형 이슈가 '최순실'에 묻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명 및 기자회견 경쟁을 벌였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중앙 정치권의 동향파악에만 골몰할 뿐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충북일보] 청암 송건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재창립 된다. 오는 11일 선생의 고향인 옥천에서 창립총회가 열린다. 지난 2004년 민간차원서 발족한 후 중단 된지 12년만이다. 청암선생은 한국현대 언론사의 대표적 인물이다. 올해로 별세한지 15년이다. 옥천군도 적극 나서 예산 등 행정적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만 군수도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의 참여 역시 아주 중요하다.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송 선생의 자료와 함께 추모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치되고 있는 생가터 주변정비도 시급하다.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생가터에 표지석부터 세울 계획이다. 기념사업회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시인 정지용, 동요작가 정순철 등 옥천의 인물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려면 온 군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청암선생은 언론민주화운동을 통한 참 언론인으로 평생을 생활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고문 후유증으로 말년에 고생하다 2001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옥천군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 체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1953년 대한통신
[충북일보] 요즈음 충주 경제가 말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서민경제의 대표 격인 음식점이 폐업 수준인 것은 물론, 다른 업종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건설업종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지 못해 침체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충주에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제로' 상태이거나 미미하다. 더욱이 시는 이를 방치하거나 일부업체 편을 드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다수의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충주시가 아파트, 관급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수주 실적은 많지 않다. 충주에는 기업도시 4곳, 첨단산단 2곳, 도심 5곳 등 총 11곳에서 7천192가구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98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현장별로 골조, 자재, 인력 등에서 홀대받거나 아예 극소수 업체만 참여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외곽에서 대기업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목수 등 인력 등이 10
[충북일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및 아들의 '의경 꽃보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서 말 하겠다'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외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의 1차 책임자다. 우 전 수석이 검증한 거의 모든 인사에서 각종 추문이 쏟아져 나온 만큼, 검찰은 이참에 우 전 수석 표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우 전 수석이 독자적으로 검증결과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 전 수석의 뒤에는 말하기도 민망한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우 전 수석을 용서하기 힘들 것이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수사의 장본인이라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다. 우 전 수석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십상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올 법한 얘기로 치부했고, 검찰은 조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을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간 협치(協治)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씨를 새 총리에 내정했다. 그리고 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새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박 대통령은 어쩌면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사람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배치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깜짝 인사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통인사'라고 지적한 것은 여야가 두루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셈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사전에 여야와 소통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인 '인적쇄신' 카드를 이렇게 허비했다. 이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당장 정치 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과 협의하지 않는 일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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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