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시즌2' 완벽히 준비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소위 '혁신도시 시즌2' 유치 경쟁이 뜨겁다. 기존 혁신도시에 자리할지, 새로운 혁신도시가 탄생할지 관심이 높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 용역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되긴 어렵게 됐다.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 사이 유치 경쟁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충북 등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는 물론 다른 지역들도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유치대상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본격 유치전에 돌입했다.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유치 공공기관으로 14곳을 선정했다. 최우선 유치 희망 기관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을 꼽았다. 나머지 8개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체육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이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충북연구원에서 '충북 공공기관 유치전략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유치대상 기관, 유치전략 등을 발표했다. '우량·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첨단제조업 기반의 인구·경제 성장 지역,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3대 첨단산업 중심지, 국가중추시설로 청주국제공항, 오송KTX역,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건립중), 국립소방병원,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인센티브 지원 계획도 내놨다. 지난 6일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 2차 이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그룹으로 나눈 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차 이전이 속도감을 잃을 수 있다. 전혀 근거 없는 예측이 아니다. 정부나 국회가 수도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다. 그러나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우리는 정부나 국회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면 지방은 변하게 된다. 다시 발전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기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이다. 충북은 '중심에 서다'를 내세웠다. 2차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북, 중심에 서다'를 실현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비수도권의 공동화 위기를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실행에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현재 기존 혁신도시는 물론 다른 지역들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당위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충북 제천 등 전국의 인구감소 지자체 18곳은 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적지를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자신들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혁신도시 시즌2의 향배가 1차 때보다 더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토부 용역은 늦어도 오는 7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차 이전 성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 기준, 입지 원칙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충북도는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발전 모델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시점에서 발전 구상을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충북도 스스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충북을 세일즈해야 한다. 지금도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충북도는 최적의 전략을 준비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