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관정 특별법 연내 제정 역량 결집…100만 서명운동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식
"지역·이념·정파 등 초월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자"
이달 중 국회 행안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등 전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충북일보］ 충북 민·관·정이 올해 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민관정 공동위는 선포문을 통해 "중부내륙지역 민·관·정의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해 법 제정을 연내에 기필코 이루기 위해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그동안 국가의 각종 개발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당해왔다"며 "정부는 지난 40여 년의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발의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연내 제정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의 민·관·정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지역과 이념, 정파 등을 초월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행동하자"고 촉구했다.

민관정 공동위는 선포식 종료 후 청주 성안길로 나가 서명운동 홍보와 서명 퍼포먼스를 펼쳤다.

100만명 서명운동은 오는 8월까지 추진한다. 온라인 서명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받는다.

오프라인 서명은 지난 1일부터 들어갔다. 시청과 군청 민원실,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하고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등을 규정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6월 행안위, 7~8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특별법은 올해 내 제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가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고, 5월에는 강원특별법안에 밀리면서 올해 내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런 상황서 행안위원장 자리가 비어 이달 중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다행히 공석 사태가 해결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했고, 김교흥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뽑았다.

도는 행안위원장이 선출돼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중 법안소위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법안 심사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국회에 우리의 요구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뿐 아니라 다른 중부내륙지역 국민들도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