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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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청주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회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살수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16t 살수차가 중국 국적 노동자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살수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속보=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3천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경제적 형편이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강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과수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9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7도·청주 29도 등 25~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소방청장 등 8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 전 청장 변호인 측은 "국립소방병원 추진 경과 문건 등을 특정 컨소시엄 브로커의 휴대전화로 보낸 행위 등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재판부에 서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특정 컨소시엄 측에 유출하고 사전에 포섭한 교수 2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주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에 가담한 B 소방위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한 대학교수 2명,업체 관계자 등 7명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소방청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1월 A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지난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2020년 8월 소방청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소방복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강한 비와 돌풍, 천둥·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8도 등 14~18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6명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군에 따르면 베트남 하장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6명이 지난 10일 숙소에서 사라졌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합숙하고 있었다. 당시 군에는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군은 숙소 주변 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무단 이탈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들이 보은에서 일하는 지인(불법체류자)들에게 SNS로 연락하는 등 사전 모의한 뒤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출입국관리소와 베트남 하장성에 이들의 무단 이탈 사실을 통보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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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중형

웹출고시간2023.06.15 16:30:58
최종수정2023.06.15 16:30:58

［충북일보］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에게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착취물을 클라우드 서버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청주 일대를 돌며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 회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신체와 정신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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