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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청소년 선도·지원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3.06.14 17:34:43
  • 최종수정2023.06.14 17:34:43

청주청원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소년범의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 청주청원경찰서
[충북일보] 청주청원경찰서는 2층 소회의실에서 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 소년범(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소년업무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심사대상 사건에서 연령(청소년), 범행동기, 초범, 우발적 범죄, 피해자 선처여부, 동종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교육과 훈계의 목적으로 선도 역할을 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4명에 대한 소년범의 사건을 심의해 선도프로그램이수 조건부 훈방 결정을 했다.

백석현 서장은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외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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