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초당적' 제안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먹구름'
국민의힘 이 의원, 여·야 전원 조례 공동발의 계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냉소적' 반응
"세종시민 대책위 '노력' 외면 처사"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제안한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소희 의원은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돼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한 뒤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한 추진기구를 신설하려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과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지향한다"며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이 공동발의, 통과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진기구는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겠다"며 시장, 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지역정당 대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추진기구 산하에 분과를 둬 역할을 분담하고, 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실무기구로 추진단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세종시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추진기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추진기구는 당을 뛰어넘어 행정수도 개헌의 기치 아래 하나 된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완성을 위한 전력 질주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2017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추진한 '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는 헌법개정 운동'을 외면한 처사"라며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양하게 참여해왔던 대책위를 부정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핑계로 관변단체를 하나 조직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면서 "'추진기구에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둔다'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보다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욱이 "개헌 추진기구를 조례에 명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개헌 추진기구 운운할 시간에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요청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최민호의 깜짝쇼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은 "정치적 셈법으로 옥상옥을 만들기보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이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여기에 "구체적인 실행력 없이 즉흥적이고, 돌발적이고, '질러 보자'식 최민호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최민호의 깜짝쇼 늪'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세종시의 정당,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께 다가가야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야당 소속 세종시 의원들은 "정치적 셈법으로 옥상옥을 만들기보다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이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