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진퇴양난'

'노조 부담' 효성병원, 위탁 해지 신청
市, 새기관 공모 검토 등 대안 골머리

간병노동자 재계약 미체결에 따른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가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수탁 기관인 정산의료재단(효성병원)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위탁운영 해지를 청주시에 신청했지만, 신규 위탁기관 선정과 노조 측 요구사항 수용여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공대위 "간병인 복직 될 때까지 투쟁"

청주시는 지난 2009년 157억원을 들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건립했다. 오는 2013년 6월7일까지 정산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전경

문제는 올 7월 초 불거졌다. 정산의료재단으로부터 간병노동자 고용업무를 재위탁 받은 A업체가 간병노동자 4명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다.

간병노동자와 이들이 가입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연장·야간수당 체불 행위를 청주고용지청에 진정한 민노총 가입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을 주장했다. 이후 A업체 소속 간병노동자 2명이 추가로 징계해고 당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산의료재단 측의 위탁해지 신청은 환영하면서도 노인병원 직영운영과 간병노동자 6명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정산의료재단 "차라리 손 떼겠다"

정산의료재단은 지난 18일 청주시에 노인병원 위탁해지를 신청했다. 노인병원 운영 능력 부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물의, 효성병원 본원 운영 내실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내심 '억울하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간병노동자 고용업무 재위탁 여부는 당초 청주시와의 협약에 포함된 사항. 때문에 간병노동자 재계약 체결 여부는 정산의료재단과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의료재단과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도 '위탁 해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데는 노조 측 압박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민노총 소속원들의 효성병원 이용 거부 운동, 천막농성 등 장기투쟁으로 인한 병원 이미지 저하 등이 숨겨진 속내로 해석된다. 노인병원 적자운영도 오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효성병원 한 관계자는 "노인병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본원(효성병원)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시작한 노인병원을 더 이상 맡을 명분과 자신이 없다"고 했다.

◇청주시, 새 운영기관 찾기 고심

시는 다각도 검토에 들어갔다. 신규 위탁, 직영, 비영리법인 설치운영 등 정산의료재단 위탁해지 요청에 따른 대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단 신규 위탁기관 공모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새 기관이 선정될 때까진 정산의료재단 측에서 운영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위탁 기관이 나타날지도 의문이다. 수익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노인병원 관련 규정 상 수익 발생 시엔 운영자가 이를 가져갈 수 없다. 시설 재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 정산의료재단 측의 적자 운영을 이미 타 의료기관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그러면서 '부당해고'라는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간병노동자 복직 등 공대위 측의 요구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