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돌파'청주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실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자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내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비상 조치다.

올해 청주시의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 징수액이 43조원 감소하면서 6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본예산 세입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2천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출구전략 마련을 위해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몰·축소·통폐합하고, 집행부진 사업과 연례반복사업, 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경상적경비, 지방보조금사업은 톱다운 방식을 통해 전년 대비 10~20% 축소한다.

톱다운 방식은 부서별 지출 한도를 미리 정해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지는 세출구조조정인 만큼 시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