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유영기

충주시의회 부의장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본에서 처음 시도됐는데, 출향민들을 중심으로 도시민들이 지방정부에 기부금을 내면 답례품과 더불어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기부금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도입 첫해 전체 기부금이 81억 엔이었는데 2021년 현재 8천302억엔(약 8조원)이다.

일본 기초 지자체가 총 1천724개이니 각 지역별로 평균 약 48억 엔(약 43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 셈이다.

그중에는 참신한 기금사업과 답례품으로 기부금을 많이 유치한 지방정부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로 아주 넉넉한 추가재원을 확보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인구 2만 명의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몬베츠 시는 기후위기로 사라져 가는 유빙(流氷,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보호 캠페인을 기금 사업으로 제시해 2021년 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약 1천690억 엔(약 1천530억 원)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한 답례품으로 몬베쓰 시는 유빙이 떠다니는 인근 바닷가를 유람선으로 투어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관광 산업진흥에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에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다.

10만 원의 기부금을 내면 전액이 세액공제가 되고 추가로 30%인 3만 원 상당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많은 지방정부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재정난을 해소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출향민의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지역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참신한 기획과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애향심의 호소만으로 그들에게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좁은 국토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특산물은 지역별 개성이 뚜렷하지 않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답례품으로 관내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와 협약을 맺어 SM타운 투어를, 인근 괴산에서는 벌초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지역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전략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캠핑의 성지라 불리 울 정도로 전국 캠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계 솔밭캠핑장을 활용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0만 원의 기부금을 내고 낸 금액 전액의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으로 캠핑장 이용권을 받는다면 기부금을 내는 이에게도 기분 좋은 선택일 것이며, 충주의 방문객 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시적 삶에 지친 청년들에게 대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지역만의 풍경과 이벤트를 기반으로 하는 답례품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충주만의 매력과 저평가되어 왔던 로컬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다.

시와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업해 충주를 테마로 한 기금사업과 답례품 전략을 시행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