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日)은 '위안부 결단 요구'에 조속 응하라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한·중·일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측에서 일본 측에 '금년 말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때는 수긍하는 척하다가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측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재촉구하는 강도를 높였다. 박대통령의 '위안부 결단 재 요구'에 일본·중국 등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한·일 정부사이에 전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가 장관은 "법적으로는 해결됐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군위안부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서 일·한관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군위안부 관련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가속화 하겠다."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중국외교부는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촉구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장자료에서 "중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신화사 통신은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제2차 세계대전 중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통신은 한국의 역사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당시 20만 명 이상의 위안부 중 대부분이 한국 출신이라며 현재 47명만이 살아있고 평균연령이 90세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박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여지를 열어뒀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위안부에 대해선 일본이 긴급히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한국이 일본의 공식 사과와 47명의 생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보상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상에서 보듯 일본 측의 미지근한 태도와 미국 측의 적극적이지 않은 움직임에 유쾌하지 않다. 미국 측에서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길 촉구한다.

일본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군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해놓고 뒷전에서는 일본 자국 입장에 따른 협상 구도 짜기를 시도하고 있다.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주장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한·일간의 '타결책'은 인도적 지원 차원이라는 점을 협상의 기본 바탕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귀국하자마자 TV에 출연하여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가 한국 측 입장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안을 언론에 알린 것이다. 아베 총리가 주장한 '법적 종결론'은 군위안부 제도의 불법성을 외면한 것이다. 한국 정부 및 한국 사법부의 견해와 정면충돌한다. 한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 측은 양심을 가지고 군위안부 문제에 임해주길 바란다. 반인륜적인 일본의 만행에 책임을 짓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이것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