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와 선심공약

김효겸

대원대 총장

금년에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다. 4월 11일과 12월 19일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큰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다.

모든 결과는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유권자인 국민이 만들어 낸다. 여소야대를 만들 수 있고 야소여대를 만들 수도 있다. 국민의 마음에 따라 정치지형은 달라진다. 선거철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나타난다. 표심을 얻기 위한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선거의 생리다.

정부수립 이후 숫한 선거 결과를 보아왔다. 공명선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면에는 혼탁 선거가 난무했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다르겠지 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거 때 마다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했다. 포지티브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고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공격하느냐가 대부분 관건이었다.

4월 11일 총선과 더불어 상대후보 네거티브 홍보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각 정당마다 경선에 의한 후보자를 선정한다. 자당의 경선자끼리도 네거티브 전략이 비일비재하다. 모바일 후보자 경선 후유증도 심각하다. 자살까지 서슴치 않는 일부 광적인 지지자가 나타났다. 너무 지나친 감이 든다.

본격적인 선거판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기대했던 공명선거가 이루어질까…. 아무튼 이게 어렵다하더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길은 역시 공명선거다. 선진국의 공명선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선거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

선거철 마다 선심 공약이 난무했다. 정치권 복지공약이 5년 간 340조 원이라고 한다. 재정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선거철에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데 대해 복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장래를 생각할 때 시의 적절한 일이 아닌가 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제2차관 주제로 복지TF팀 첫 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연간 43조원에서 67조원이 소요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 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발표한 선거공약의 비용 부담을 추정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장차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점에 대하여 공감하는바가 크다.

여야정당이 복지 포퓰리즘에서 탈피하는 방법이 공명선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총선과 대선 후보자의 협조가 요구된다. 복지 공약과 재정규모 지출방법을 반드시 명시토록 해야 한다. 남부권 신공항 국책사업 공약과 일부 선심성 복지사업 등에도 엄밀히 적용 되어야 한다.

정부의 복지지출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할 때 매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지출은 -3%, 5.5%, 5.3%를 기록했다. 반면에 복지 증가율은 1%, 6.3%, 7.2%로 총지출 증가율을 계속 앞서고 있다.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혼탁선거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공명선거 기초를 다져야 하고 선심공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