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구역 확대와 국가안보

김효겸

대원대 총장

일본이 마라도와 이어도를 포함한 센카구열도까지 방공구역을 이미 확대했다. 우리측이 이의를 걸어도 독도와 연계해서 반응을 보이므로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과 중국의 영공을 일부 겹쳐서 선포했다. 이게 중국과 국경분쟁의 원인이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영공을 일부 겹쳐서 선포했다. 이것은 사전 협의없는 일방적인 선포였다. 한국도 이어도 남쪽 250km선까지 한국방공구역 확대를 선포했다.

국방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한국 방공구역(KADIZ)의 남쪽 구역을 구체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했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15일 미 태평양 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제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에 조정됐다.

이렇게 함으로써 3개국이 겹치는 방공구역이 국제적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상공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방공구역 확대 선포에 대해 "한국의 노력을 평가(appreciate)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KADIZ 확대에 동의 또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정부의 노력을 긍정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힌 해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볼 때 '평가'한다는 표현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체로 팩트 중심으로 담담하게 보도하면서 동북아 안보 불안지수를 높일 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일·중·한 세 나라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형태가 돼 운용을 둘러싸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 같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넷판은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 "중국과 한국이 관할권을 다투는 암초인 이어도와 현재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있는 마라도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일·중·한 3국의 새외교 현안으로 발전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이 한국전쟁당시 마라도 영공을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빚어진 원인이라는 점을 더 중시해야 한다. 그때 우리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마라도와 이어도 영공을 포함시켰더라면 일본이 먼저 선포하지 않았겠고 그 후속조치로 중국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 우리정부가 일본의 무례한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에 손을 쓰지 못한 점도 독도 영공과 연계한 도발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확대 발표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와는 분명히 다르고 국제법상 민간항공기 운용에 영향이 없어 문제시하지 않기로 했다는게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으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중국에 대한 공격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양국이 협상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 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측 조치가 국제규법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방공구역운영에 있어서 미국측은 3개국가가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분명히 하길 당부한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 월등히 열세적인 공군력을 일본과 중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해군력을 증강시키길 촉구한다.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공군력과 해군력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길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참에 국가 안보의식을 전국민이 재다짐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