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北核)과 미사일 발사

김효겸

대원대 총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위협에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전쟁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향후 사태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북한에 대한 높은 수위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 10일 국제문제 전문가 화이원(華益文)의 1면 칼럼을 통해 "북한이 군비를 강화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정세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게제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장렌구이(張璉·)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의 칼럼에서 "현재 한반도의 전쟁발발 확률이 70~80%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장 교수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아 자국이 군사대국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 지도자 집단의 비이성적 태도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도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높아가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알렉산데르 루카세비치는 리아노브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8개국(G8)은 현재 평양이 취하고 있는 호전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서구 외교노선을 취해온 러시아지만 이례적으로 이번 북한 위협 문제에 대해선 다른 G8과 '연대(solidarity)'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다. 또한 "외교적 노력만이 북동아시아의 격변위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G8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세안 외무장관포럼에서도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유럽연합(EU)도 10일 북한 외무성에 공식 외교문서를 보내 "북한은 전면전 위협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 스웨덴, 영국 등 7개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도 우려섞인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주 작은 판단착오와 실수가 한반도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한반도가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착찹한 심정이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결과가 전개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활발한 외교를 통해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 여야를 막론한 안보 공조가 있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2의 6.25가 재현될 수 있다. 60년 후퇴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산업화니 민주화니 모든게 물거품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국가안위를 지켜내야 하리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최악의 상항을 막아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우리 영토를 공약할 경우에는 한치의 착오없이 요격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길 당부한다.

북한의 끝없는 협박에 국민은 화났다. 서해장병을 위해 써달라는 성금이 모아지고 있다. 주부, 회사원까지 규탄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SNS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협박수위가 높게 치닫는 가운데 북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대응결의는 만만치 않게 결집하고 있다. 북한 수뇌부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측이 제안한 대화의 장에 속히 나오길 촉구한다. 중국측은 전쟁물자로 활용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군·관·민이 합심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NL)이 뚫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군인은 애국심을 가지고 용기백배로 국토를 지켜내야 한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