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을 보면서

김효겸

전 대원대총장

고교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판결에 불복하는 분위기다. 집필진들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면제부를 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교한국사 교과서내용을 가지고 소모전을 치러야 하는 게 좋은지 의문이 앞선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데 싶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혼란스러울 게 뻔하다. 배운 것을 평가받을 때도 혼란스럽고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시각을 다르게 기술해서 역사적 이해를 달리 해석하게 하므로 이념적 사고를 달리하게 한다면 이 또한 국민적 대립과 갈등을 키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남북이 갈려져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하면서 이념 갈등이 있는데 반쪽인 곳을 또 이념갈등으로 갈라놓는 분위기는 장기적 안목에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한다. 남북의 이념적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야한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한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침략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현실을 바라 볼 때마다 우리의 흐트러짐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보다 앞서는 국력으로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일제의 침략이 왔을 때 막아낼 수 없다고 본다. 우리 애국심 높은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우리 강토를 지켜냈다. 지금은 평화 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잊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몸으로 이 강토를 사수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손만내 이강토를 지켜내야 한다. 그럴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올바르다고 본다.

일본은 1905년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놓고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시켰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독도를 강제 점령하고 있다고 어린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까 심히 염려스럽다. 내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이처럼 왜곡된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증조사심의회를 열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종전 표현들 중에 가장 도발 수위가 높은 내용을 담은 중학교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학교 사회과(역사 공민 지리) 교과서 총 18종 중 14종(11종은 기술, 3종은 지도만 표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18종 모두'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기존 사회과 교과서들에도 들어 있긴 했지만 역사 교과서 모두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우 쇼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검정 때는 역사 교과서 7종 중 '교육출판'이 발행한 1종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2종은 지도에만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있다. 심지어 이 역사 교과서 중 일부는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했고 한국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그어 독도를 불법 점유했다.'는 주장까지 담았다.

일부 역사 교과서에는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군과 경찰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종전에 표현해온 "수천 명이 살해됐다"에서 "통설이 없다"거나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식으로 희석된 표현이 담겼다. 일본 중학교에서는 역사는 3년간 130시간, 공민 100시간, 지리는 1,2학년 때 120시간을 필수로 교육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과서에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통신은 총리실 관계자가 한국의 반발에 대해 "상관없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독도를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외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런 일련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단결된 모습으로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좁은 공간에서 소모전을 벌이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우주를 바라보고 세계를 보아야 한다. 먼 창을 바라보고 희망찬 전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