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정과 원자력협정

김효겸

대원대 총장

한·미 미사일협정과 원자력협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미사일협정은 사정거리 300km를 800km로 확대했다. 한·미 모두 만족할만한 의미를 가지고 매듭지었다. 대북 억지력강화에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한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미사일 탑재 중량도 높일 수 있도록 동의했다'며 '무인정찰기에도 첨단장비와 무기를 정착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합의로 한국군은 강력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의 안보위협에 강력대응은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도 긍정평가했다.

지난 2001년 이후 11년 만에 미사일 지침을 재정비한 셈이다. 한·미양국은 '미사일 정책 선언'이라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공식발표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지 못하도록 협의했지만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의 경우 최고 2t의 탄두도 장착할 수 있게 했다. 무인기(UAV) 개발과 관련해 500kg에 불과했던 탑재 중량을 최대 2.5t까지 늘리도록 했다. 정찰용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개발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래전(未來戰) 핵심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주권국가 입장에서 볼 때 미사일 같은 중요한 첨단무기개발제한으로 국방력 증강에 제약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국민의 자존심이 서는 일인지…. 의구심이 간다. 우리 국력이 빨리 신장되어서 주권국가로서 독자적 판단의 길이 열리길 소망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시효가 2014년 3월에 끝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部)장관은 "한·미 양국 간에 함께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으나 그동안 민간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온 것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스 부장관은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이 협상에서 의미 있는(Significant)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번스 부장관은 안호영 외교부 1차관과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차관급 전략 대화를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급 전략 대화가 끝난 후 "한·미 양국은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신(新)미사일 지침을 타결했다"며 "다음 과제인 원자력협정을 건설적 자세로 조속히 타결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노태우정권 시절 핵개발을 않겠다고 대내외에 공식발표한 내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격용과 연구용 모두를 포함한 표현이 족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상기해야 하리라. 무분별한 핵개발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는다. 반드시 핵개발이 억지되어야 마땅하다. 개발 된 핵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 된 상황에서 북이 핵을 가지고 위협하는데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의 대응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묶여 온 핵개발 연구만큼은 이번 재협상 과정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미사일협정과 핵개발협정은 남북한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과감히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남북대치 특수상황을 미국 측에서 깊게 이해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