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시진평

김효겸

대원대 총장

오바마와 시진평이 이끄는 G2시대가 열렸다. 세계의 이목이 미국과 중국에 쏠리고 있다. 오바마와 시진평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간 국제정치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오바마는 롬니 공화당 후보의 도전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시진평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 일인자인 당총서기에 올랐다.

오바마와 시진평은 우선 국내문제에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축해야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재정절벽(Fiscal cliff) 위험고지를 넘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극복해야 한다. 시진평 역시 심각한 양극화 해소, 정치개혁,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난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 모두 국내문제에 매몰돼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두 지도자는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될 게 뻔하다.

세계경제위기, 테러대처 등 사안별로 협력을 모색하면서 대립해나갈 것이다. 아시아로 중심축이 이동될 것이다. 오바마의 미얀마 방문이 이를 예고 해주고 있지 않은가… 미·중 경제 및 군사전문가들은 경제 분야는 협력이고 군사 분야는 대립으로 보고 있다.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가 지배적이다. 경제 분야에서 경쟁적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미국의 연간 3천억불 무역적자와 중국의 연간 3천억불 무역흑자를 보면 그 이면이 가히 짐작이 간다. 일부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의 1/5수준이고 군사 분야는 미국의 1/10수준이므로 그렇게 쉽게 미국과 중국이 1:1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무튼 경제 및 군사규모로 보나 미국을 능가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입김은 점점 세질 게 분명하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미얀마를 축으로 하는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한반도를 축으로 하는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일부전문가들은 미·중간의 군사적 충돌은 가급적 피할 것이며 경제적 협력을 더 중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서 국익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길 촉구한다.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고 내년 2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에서는 미·중 관계의 상황판단을 정확신속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길 간곡히 바란다.

오바마와 시진평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분석해 보면 기본노선 면에서는 오바마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큰 정부론을 주장하고 있다. 시진평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성장 속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세금 면에서 보면 오바마는 연소득 20만 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이상 부유층에 한해 최고 소득세율을 39.6%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진평은 서민소득증대를 위한 소득세감면, 차등세율적용, 고소득자증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산업면에서 보면 오바마는 고용확대, 기업에 세제혜택, 클린에너지산업육성이다. 시진평은 중서부개발 프로젝트, 7대신성장산업육성이다. 경기부양면에서 보면 오바마는 긴축보다 성장, 재정확대, 양적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진평은 내수안정화와 지방정부중심의 개별적 투자정책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오바마와 시진평은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은 미·중에 43% 편중되어 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중 편중현상을 완화시켜가면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 중, 러, 일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반드시 성장발전 해야 한다. 국방, 외교, 경제적 측면의 국익증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여야 대통령후보와 정치권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