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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전 대원대총장·대통령평통자문위원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철야 몸싸움을 벌였다. 그야말로 후진정치 일본의 단면을 보인 것이다. 일본 자위권 후속조치 때문이다. 여·야 의원 수십 명이 한 덩어리로 엉켜 밀고 밀쳤다. 야당의원들이 "안보 관련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국민반대와 비민주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는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다. 참의원 바깥에서는 시위대가 새벽까지 "아베 야메로(그만둬)!"를 외쳤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가 "1억2천만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보관련 법 개정안은 자민당이 지배하는 참의원 특별위에서 가결됐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외에 우익 성향 차세대당 등 군소 야당 세 곳이 찬성했다. 이에 이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공격당하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패전 후 70년만의 변화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 지구상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외치고 싶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 문책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패전국의 당연한 자세였다. 아베총리는 재집권 후 치밀한 전략에 따라 이런 구도를 바꿨다. 그는 작년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했다. 헌법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동맹국 주변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똑같다고 보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헌법의 '해석'만 바꿨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안보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일 해외파병 자위대 임무 확대'에 나섰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집단적자위권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통과가 되면 이는 실정법으로서 실행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에게 '중국편이냐', '미·일편이냐' 미·일 노선을 따르라고 압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아베가 과거 역사문제를 뒤로하고 현실에만 안주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답은 자명하다. 국익을 우선으로 봐야한다. 어느 쪽이 국익이 더 되느냐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 경제가 나빠지기를 기다릴지 모른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구걸하길 은근히 기대한다. 우리의 경제사정이 곤경에 처할 때 일본에 손을 내밀 것이다. 이때가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잘 못된 태도를 탓하지 않고 일본의 노선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분명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베는 평화헌법 해석을 개정하면서 까지 일본의 국익과 자존심을 견지하려고 했다. 아세아인 들의 비판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강자인 미국의 동의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참으로 식상하다. 우리는 일본의 난장판 국회를 보면서 일본의 대다수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사람의 위정자가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참으로 대단하다는 사실도 알기에 충분했다. 일본의 희생양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끝없는 위로를 드린다. 모진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온 장한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반성 없는 일본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더욱 부강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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