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김효겸

대원대 총장

학교폭력은 일선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다.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근원적인 발본색원이 요구된다. 학교폭력은 초·중·고 학교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역기능 중 하나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초에 학교폭력이 극에 달했다. 그 무렵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처럼 사회문제로까지는 심각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의 학교 폭력 문화가 상륙되지 않길 희망했다.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1990년대 초 접어들면서 일본의 학교폭력이 우리나라에 상륙되었다. 불청객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당시부터 근원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의 심각성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나 싶다.

학교폭력과 전쟁선포가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한다. 학교폭력이 근원적으로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근원적 불씨를 차단할 수 있다.

이번에 경찰은 '학교폭력과 전쟁선포'를 했다. 경찰은 학교 측과 협력해서 학교폭력의 근원적 뿌리가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길 당부한다.

1995년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 수립과 2004년 정부와 국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 무색하다. 정부가 사실상 첫 대규모 대책을 내놓은 지 무려 16년이 지났지만 '반복적인 형식적 대책'과 '땜질식 처방'으로 허송세월 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치 못했다는 따가운 질책이 강하다.

2001년에는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를 배치시켰다. 정부는 특히 이 법률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2005년 2월 범정부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년 학교폭력을 줄이고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 시행 직후인 2005년 3월 초·중·고를 중심으로 한 교내 폭력 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터졌다. 같은 해 10월 경기 시흥에서는 학원폭력에 시달리던 이모양(17)이 투신자살했다.

2011년 들어서 학교폭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속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매스컴은 뉴스시간 마다 학교폭력 사태를 고발하고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문제의 심각성이 고교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초·중까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일진회'가 학교폭력의 중심에 있다하니 예사로운 이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통탄할 일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사회 병리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는 물론 가정과 경찰 등 사회 구조와 관계되어 있는 만큼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발본색원에 한계가 있다.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충북 등 전국에 걸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상습적인 갈취와 폭력 심지어 물고문까지 등장하는 등 학교폭력 수위가 단순한 학생들 간 장난을 넘어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경찰은 학교폭력 우범지대에 외근을 집중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학생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강화하길 바란다.

학교폭력에 법원이 관여하는 '학교장 통고제도'도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 행동을 했거나 장래에 가담할 우려가 있는 소년의 경우 보호자, 학교장 등 관계인이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토록해서 조기 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학부모는 자녀와 스킨십을 늘려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피해를 조기에 발견해서 극한 상황을 예방토록 해야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추진하는 '2012년 학교폭력·학생자살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서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향후 성공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