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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2 19:40:42
  • 최종수정2018.06.12 19:40:42

최종웅

소설가

6·13 지방선거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14일이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연초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밀히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공개적으로 표를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불이라도 난 것처럼 세상은 온통 선거에 들떠있었다. 안보도 위중하고 경제도 다급한데 이렇게 선거에만 몰두해도 되는 것이냐고 걱정할 만큼 정신이 팔렸다. 그렇지만 주권재민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했다.

산악회 친목회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만 가면 어김없이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들이 모두 지지를 부탁하는 후보였다. 평소에는 감히 만나자는 말도 못했던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들을 거리에서 수시로 부딪칠 수 있었다.

정월 초하루처럼 반색하는 것을 볼 때마다 머슴을 잘 둔 주인처럼 으쓱한 기분도 감출 수 없었다. 가끔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다. 저런 고생을 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면 상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했다.

고진감래! 모든 고통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누려야하는 특권일 것이다. 문제는 저런 고생을 해서 쓴 감투인데 무사히 임기를 맞출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든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가 볼세라 불법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게 승부이니 어쩌겠는가. 당장은 들키지 않고 넘어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게 세상살이의 이치다.

실제로 이승훈 청주시장과 유영훈 진천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낙마 했다. 선거법 위반 문제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에게 태산 같은 신세를 졌으니 어떻게 갚느냐는 문제도 고민거리다.

지지해 달라고 애걸할 때 선뜻 손이라도 잡아주며 덕담이라도 건넸으면 그것도 신세를 진 것이다. 선거 사무실 등에서 핵심요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팔자라도 고치려고 덤벼들 것이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서운하게 대하면 의리 없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 것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게 선거로 당선된 공직자의 고민거리다. 문제는 이보다도 더 큰 난제도 많다는 사실이다.

신출귀몰한 재주가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심산으로 남발한 공약을 무슨 수로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는 공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다.

돈을 맘껏 쓰겠다는 것은 돈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쓰겠다는 공약만 남발했으니 신출귀몰한 재주가 없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에게 영(令)이 서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공무원에게 신세를 진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빼내지 않고는 행정의 난맥상을 알 수가 없고, 행정을 모르고서는 현직 후보를 공략할 수도 없다.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는 일인데 이리저리 신세만 졌으니 취임도 하기 전에 약점만 잡힌 셈이다. 약점 잡힌 단체장의 말발이 서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첩첩산중이란 사실이다.

선거란 패거리 싸움이고, 승리를 하기위해 사생결단을 낼 각오로 싸웠으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되는 것은 당연하다. 관과 민이 하나로 뭉쳐도 해결하기 힘든 공약을 사분오열된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현행 선거 제도로는 주민자치의 꿈을 이룰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범위축소, 선거 공영제 확대, 정당 공천제 폐지, 교육감 선거분리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부담만 줄뿐이라는 여론을 경청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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