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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종시 이전공약과 충북의 입장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7.04.18 15:21:26
  • 최종수정2017.04.18 15:21:26

최종웅

소설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에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만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헌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건설하려다가 위헌판결을 받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한 전철을 밞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헌이나 국민투표와 같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재 판결에 따른다는 취지이겠지만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책임전가 의도도 숨겨져 있다.

여러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행정수도 완성공약을 제시했지만 안철수 후보처럼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후보는 없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세론을 뒤엎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복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면서부터 보수 세력이 결집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선 판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북한이 조용해지거나 중국의 사드보복이 격해지면 문제인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선은 외세가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안철수 후보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에 고무된 충청권이 결속하면 현재의 박빙상태가 안철수 후보에게 기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문제인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여 이탈하는 표를 잡으려고 할 게 뻔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청와대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할 가능성이 있고, 세종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충북이다. 대전 충남 등은 세종시와 행정구역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한솥밥을 먹는 동일생활권이다. 충북은 오송이나 청주공항이 세종시의 관문 역할을 못 하면 발전은 고사하고 불이익만 당할 뿐이다.

지금 충북은 KTX 세종역을 저지하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범도민 궐기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급변하는 세종시 여건은 KTX역을 저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나 국회가 이전해오면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것이고, KTX역은 당연하고 전용공항도 만들겠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결국 충북은 세종시 완성공약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는 근본문제부터 따져봐야 할 처지가 됐다. 어떻게 하는 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내부의견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다. 충북도, 청주시 등 자치단체 의견에다 시민단체의 여론 등을 종합해서 단일안을 만드는 게 급하다.

어떤 식이든 충북이 세종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한다. 청와대나 국회는 세종시로 간다고 해도 행정자치부 미래과학부 법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아직 이전하지 않은 수많은 기관이 다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법은 없다.

오송에 제2 정부종합청사를 만들어 안보나 법조관련 기관을 배치하면 업무의 능률화는 물론 세종시의 입지부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충북도 상생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쪽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인맥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쪽엔 누구라고 이름을 댈만한 사람조차 없다.

다행히 지금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주겠다고 할 만큼 다급한 상황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만드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대선이라는 특수를 활용해 반드시 상생발전 방안을 보장받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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