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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9 15:11:53
  • 최종수정2017.05.09 15:11:53

최종웅

소설가

결국 세상이 바뀌고 말았다.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으니 이젠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이란 기대를 하기엔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이 너무 심했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새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니 개혁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성급한 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냐는 점이다.

새 대통령의 개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 수술과 같은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다. 수술은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시기나 강도를 조절해야하는 치료법이다.

환자가 고령이거나 허약한데도 무리하게 수술하다가는 병을 악화시키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수술이라도 해야할 만큼 위중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렇지만 배를 가르고 뼈를 자르는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안보가 불안하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민생은 안보보다 다급하다. 주변 국가와의 관계라도 정상이어야 급할 때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다.

미국과는 언제 무역전쟁을 해야할지 예측할 수 없다. 중국과는 이미 준전시상태라고 봐야할 만큼 경제적인 갈등이 심각하다. 그렇다면 일본과라도 원만해야하는데 그마져도 비정상이다. 심각한 내우외한이 중첩된 상황이다.

6개월 이상 무정부상태였으니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극복할까 말까 한데 개혁부터 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수술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은 무정부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변한 것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일부터 해야 한다.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나서 민생을 살려야 하고, 주변 4강과의 관계도 정상화해야한다. 무엇보다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하다.

개혁의 원동력인 공직사회가 들떠있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는 게 검경의 수사권인데 이들만큼 동요하는 조직도 없다. 검찰은 새 대통령이 공약한 개혁의 1차 대상이다.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니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수술을 해도 해야 한다.

검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면 경찰은 사기가 충천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충천한 사기로 일을 해도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게 검경의 관계다.

검경의 수사기능이 이렇게 동요하고 있다면 공안기능이라도 정상이어야만 한다. 공안기능은 수사보다도 더 동요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사기능을 몽땅 없애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했으니 누군들 살길을 찾아 나서지 않겠는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은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간의 중복활동과 공백을 방지해서 능률을 극대화하기 하기위한 것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없애기부터 한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직동요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선정국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지방공무원들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개혁에 앞장서겠는가.

지방공무원들이 이렇다면 중앙부처 공직자들이라도 정상적이어야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부처마다 통폐합 소문이 파다하여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줄서기에 바쁘다. 결국 공직사회는 온통 들떠있고 이런 상태론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독자적인 입법능력도 없으면서 개혁만 외치다가 병을 고치는커녕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소할 대책부터 강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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