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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의 첫 목표는 개헌통과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7.05.30 13:14:20
  • 최종수정2017.05.30 13:14:20

최종웅

소설가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5당 원내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를 우선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5당 대표들도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소식은 문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다는 점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발의할 것이고, 이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도 제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만약 개헌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통과된다면 굳이 광화문 시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단순히 득표전략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5당 원내대표 중에서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라면 굳이 광화문에 집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까지 했다는 소식이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소식이 충청권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슈로도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자치단체의 정보감각이 부족한 때문이겠지만 지역 언론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대통령을 비롯한 5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인식이 이 정도로 적극적이라면 지금이 청와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야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세종시는 영원히 수도분할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고, 비능률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수도를 서울로 환원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충청인들은 무엇부터 해야해야하는 걸까·

무엇보다 지금이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충청권의 공조체제를 재정비 강화하는 일부터 해야할 것이다. 그다음은 내년 개헌 때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의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일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능률의 생생한 사례를 홍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수도권의 반발을 불식할 이론을 개발하는 일도 급하다.

충청권이 결속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도 용기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충북이다.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축제분위기여야 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아 보인다.

충청권이 행정수도 완성운동을 펼칠 때 충북이 갖고 있는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발전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흔쾌히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종역 설치나 전용공항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일 수도 있다.

허지만 그것은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영원히 가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차라리 세종역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일부를 오송에 단지를 만들어 입주시키는 것이다.

청와대나 국회가 오송에 입주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과욕일 수 있으니 법원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같은 안보‧법조 관련 기관을 이전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세종시의 입지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홀 현상을 걱정하는 충북민심도 다독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8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세종시에만 지원토록 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오송역 청주공항 등의 세종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까지도 대책을 강구해야만 충북도민이 행정도시 완성운동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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