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시장 아파트 인식 어떻게 바꾸나

최종웅

소설가

청주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단연코 아파트 공급 과잉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보다도 큰 문제는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청주시 주택 관계자들은 아파트 공급과잉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은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음으로써 분양이 안 되고, 이미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도 수천만 원씩 떨어졌다고 아우성이다.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거래도 안 되고,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니까 멀쩡한 아파트 값도 수천만 원씩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하니까 건설업계의 불황은 물론 이사 관련 업계도 한파가 몰아침으로써 지역경제가 파탄 직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 아파트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이미 허가된 아파트의 완공시기도 늦추는 게 상식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주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파트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공원에 1만 2천 가구를 비롯해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바이오 단지 등에도 1만여 가구씩을 신축하는 절차를 밞고 있다는 보도다.

시민이 더 기가 막혀하는 것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상황인식이다.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 형식으로라도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 바이오 단지 등에 아파트 1만 여 가구씩을 짓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SK 하이닉스 등에서 신규 공장 부지를 요구하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게 당연하다.

신규 공단을 조성하면 배후도시가 필요하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

그렇더라도 기존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민을 설득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지 못할 시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청주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맞도록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신축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불만여론이 들끓는 게 아닌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청주시 관계자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것도 불만 요인이다.

오죽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시정 질문 등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겠는가.

특히 지역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청주시의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를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특단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공급 필요성만 홍보하고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방관하자니 피해가 너무 크고 심각하다.

자고나면 떨어지는 아파트 값으로 시민은 이미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우선은 청주시 의회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서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게 급하다.

아파트 공급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신축을 금하든 공급을 늘리든 할 게 아닌가.

그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이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청주시를 감독하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청주시의 주택행정을 감독하는 기관은 충북도를 비롯해서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공급이 과잉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청주시가 신규공급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이탈해서 행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투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아직도 3년 정도 남았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자니 막막하다.

임기 중에 자치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뿐이다.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아파트 신규허가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