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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30 13:26:13
  • 최종수정2018.01.30 13:26:13

최종웅

소설가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지방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자고나면 누가 출마의사를 밝혔고, 누군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상한 건 그 사람의 자질이나 당선 가능성보다는 공천여부를 더 따진다는 점이다.

이 말은 아무리 유능한 인물이라도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당지지율이 높은 민주당에는 공천지망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아직도 박근혜 이미지를 벗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당의 공천심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이유도 없지만 극히 정략적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를 할 일꾼을 뽑는 것이라서 굳이 정당공천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이 정당공천을 받으면 지역 살림살이에 집중하기 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치활동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요즘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뽑은 지방의원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불편해 하는 민원을 해결하는데 몰두하는 게 정상이다.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이고, 지역 국회의원의 개인비서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유세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당원 모집 경쟁에도 내몰리고 있는데 우수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런 사정은 시장과 군수들도 마찬가지라는 여론이다. 국회의원들이 유능한 일꾼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공천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급 당원을 많이 가입시킨 실적을 공천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지망생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청주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지망생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노영민 주중대사나 정우택 의원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공천을 장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이다.

이런 소문이 확산하는 것은 정당공천이 합리적인 기준보다는 정략이나 인맥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략공천인데 불공정 공천의 대명사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게 된 발단도 총선 공천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됐고, 계파 간에 불화가 생기는 바람에 다수의석을 갖고도 탄핵을 당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당공천 제도로 인해 지방자치가 중앙 정치의 노예로 전락해 지역 발전은커녕 반목과 대립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지방자치 시행 초부터였다. 지방발전을 위해 도입한 정당공천 제도가 거꾸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정당공천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 횡포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다는 게 민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도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는 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못들은 척 외면하는 것은 순전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만약 국회의원에게 시장·군수나 지방의원 공천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신세일 것이다.

자신이 공천한 시장·군수를 수족처럼 불릴 수 있으니 사실상 자치단체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이 공천해서 당선시킨 지방의원을 통해서 선거운동도 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으니 공천권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통한 것이다.

정당공천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바람을 잡으면서도 정작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다. 결국 주민들이 싸워서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적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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