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에 동요하는 국정원

최종웅

소설가

공채로 국정원에 들어가서 잔뼈가 굵은 순수 국정원 출신 서훈 원장이 임명되었다. 3명의 차장도 국정원에서 정보업무를 담당하던 전문가 출신이다. 청와대가 유독 국정원 출신 원장과 차장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국정원을 정치와 단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1961년 6월 10일 창설한 국정원 56년은 비전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오욕의 역사였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국정원은 군 경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의미가 컸지만 독재정권을 보위하는 기관으로 악용됐던 측면도 강했다.

역대 책임자들은 군 출신이거나 대통령 최측근으로 임명되어 정권안보를 위한 역할을 자청해왔다. 결국 김재규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0, 26 정변을 일으킴으로써 신군부에 의해 이빨과 발톱이 제거당하는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두환은 직속 선배인 유학성 대장을 중정 부장으로 임명하고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조정으로 약화시키면서 공개적인 정보활동도 금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하였다.

이때가 국정원 최초의 위기였다. 하지만 허울만 개혁이었지 일반정보 활동은 계속했고, 악명 높은 정치공작도 여전했다. 국정원의 두 번째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하는 전‧현직 직원들이 많다. 왜냐하면 김대중의 시련은 모두 정보부나 안기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예상한 대로 개혁바람이 불었지만 자신이 당했던 만큼 가혹하지는 않았고, 국정원의 정보력을 활용하려는 욕심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음습한 분위기가 난다는 국가안전기회부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군사정권 시절처럼 다양한 정보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국정원의 세 번째 위기는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국정원의 국내 정보와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운동권 활동을 하거나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겪은 뼈아픈 상처를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풀려는 의도도 보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단행한 첫 번째 인사는 국정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다.

국정원장 하면 역대 정권이 군 출신이나 법조계 인사를 임명해서 수족처럼 부렸던 게 사실이다. 국정원 56년 역사에 공채로 들어가서 원장으로 발탁된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초대 원장을 지낸 이종찬이 정규과정 1기로 최초의 국정원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원장으로 활동한 김만복도 공채 출신이지만 이종찬 원장과는 약간 다르다. 김만복 원장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수사과정 시험에 합격한 인물로, 국정원엔 정규과정과 수사과정이라는 두 개의 인맥이 쌍벽을 이루었다.

아무튼 서훈 원장이 정규과정 출신이고 차장 3명까지도 국정원 출신이라는 사실은 국정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국정원이 비로소 전문화 시대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국내 정보‧수사권을 폐지하고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문제 등도 추진해야 하니 스스로 손과 발을 잘라야 하는 잔인한 개혁을 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런 문제는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니 국정원이 무력화되어 좌파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정쟁이나 하다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지금이 6, 25 이후 최고의 안보위기이고, 이럴 때 쓰려고 만든 국정원도 최고의 조직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떻게 이 안보위기를 극복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하필 이 극심한 가뭄에 4대강 보를 개방하느냐는 의문과 비슷한 질문이 국정원 개혁에 쏟아지는 이유다. 홍수 때 수문을 열어도 늦지 않다는 말은 국정원 개혁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