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의 결실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김한철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주무관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가 심상치가 않다. 작년엔 200㎖가 넘는 폭우와 태풍 '힌남노'가 있었고, 올여름 또한 엘니뇨로 인한 역대급 폭염과 호우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농업은 취약하기만 하다. 농작물이 자연재해에 노출되면 생산량과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나무가 고사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재해 복구를 위해 시에서는 복구비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복구비만 지원하다 보니, 농가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예측도 되지 않고 심해져 가는 기후변화 앞에서 대응보다는 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농업재해에 대한 대표적인 대비책 중 하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농협에서 시행하며, 보험가입자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농협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농가에서는 재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농업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보험료 또한 시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농가들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작년 기준 청주시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가수의 절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자부담이 10%밖에 되지 않아 들어두면 무조건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왜 절반도 되지 못할까? 이유가 궁금하여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면서 몇몇 농가를 만나 물어본 적이 있다. 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농협에서 산정하는 보장금액과 농민이 체감하는 실제 피해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크게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 둘째 한번 보험금을 수령하면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 가입을 포기하게 되는 것. 셋째 일부 과수 등 보험 개편으로 인해 보장 비율이 낮아져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시에서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보험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한다. 농업인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현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농협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일부 과청구하는 농가들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올라가 어쩔수 없다고도 한다. 아무쪼록 해를 거듭해 가면서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매년 한 번씩은 재해가 꼭 발생한다. 비록 보상금액이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보험에 가입해두면 예기치 못한 재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고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시에서 90%는 지원하여 10%만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쪼록 가입해 두는 것이 차후를 대비해서 낫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