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구속수사·직위상실형 위기

업무상 배임 1심 '직위상실형' 이어 정치생명 최대위기
檢, 돈 건넨 업체 대표등으로부터 협의 입증 진술 확보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달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청주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청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지역민들의 충격은 적잖이 크다.

그렇다면 임 군수의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까.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가 지난 5일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범죄혐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에서 임 군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지법 위반 등의 죄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구속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임 군수의 상황은 더욱 나빠보인다.

임 군수는 회삿돈 횡령과 탈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서울에 본사를 둔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부터 괴산공장 증·개축 허가 조건으로 1억원 수수의혹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수사 과정에서 줄곧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검찰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그의 생각과 정반대로 진행됐고 영장실질심사라는 첫 번째 무혐의 입증 기회에서 그는 지고 말았다.

이제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일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로 볼 때 만만치 않은 법정싸움이 예상된다.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찰이 치밀하게 수사해 온점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임 군수 사건은 청주지검 형사 3부가 전담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총동원됐다는 후문이다.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특수부원들이 임 군수의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3개월 동안 수집하고 조사한 내용이 허술 할리 없다.

임 군수가 현금 1억원을 받은 시간·장소·금액 등을 이미 문제의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객관적인 증인과 증거 등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문제의 업체 대표의 운전기사가 현금 1억원이 든 홍삼드링크제상자를 임 군수 수행비서에게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보다 더 큰 물증을 잡고 있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

반면 임 군수측은 1억원 수수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대방이 줬다고 하지만 임 군수는 물론 그의 측근 누구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통상적으로 뇌물사건은 공여자가 있어도 받은 사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임 군수측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공략할 게 분명하다.

지역 변호사업계 관계자는 "현직 군수를 그것도 임기 3년을 남겨놓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한 불법 증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새로운 증거는 본안재판에서도 나올게 분명하다. 임 군수 입장에서 볼 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