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임 군수의 항소가 기각 됐다는 소식을 접한 괴산군 공무원들은 "군수님 복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군정에 매진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질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임 군수는 군 예산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땅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임 군수의 항소가 기각 됐다는 소식을 접한 괴산군 공무원들은 "군수님 복귀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군정에 매진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질 않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