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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1.25 14:39:19
  • 최종수정2016.11.25 14:39:19
[충북일보=청주] 임각수 괴산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속칭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획사건(농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 1심 형량을 유지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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