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진출허용 건설인 84.2% '부정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리얼미터 의뢰
2021년, 생태계 개선·경쟁력강화 목적 도입
현장 평가 "사실상 도움 안돼"… 제도 폐지 83.3%

［충북일보］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 건설업체 84.2%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관련 건설업 종사자 의견을 조사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는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으로 2021년 도입됐다.

종합공사나 전문공사에 필요한 건설면허의 취득 없이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시공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그 동안 정부의 건설업 상호시장진출허용에 대해 관련 건설업계로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84.2%(매우 부정적 69.1%, 대체로 부정적 15.1%)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평가는 15.0%에 그쳤다.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가 각각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 90.0% △'향상 됐다' 9.4%로 응답했다.

품질·기술력 영향에 대해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 됐다'는 9.5%다.

사실상 해당 제도가 현장에서 경쟁력, 품질·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점'(21.8%)이 꼽혔다. 이어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순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운용에 대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83.3%로 부정적 시각이 크게 나타났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다.

우종찬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상호시장 개방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불공정 경쟁을 유발했다"며 "특히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서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와 연계해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