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원 타 지역보다 교육활동 침해 심각

'선생 같지도 않은 ×쓰레기' 등 욕설
'00씨 밤길 조심해' 협박
녹음기 학생 옷에 꿰매 보내기도
교권침해 경험 94.5%·교육활동 비보호 93.8%
세종교총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충북일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세종지역 유·초·중고등·특수 교원 892명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세종시 교육활동침해와 악성민원 실태파악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4.5%,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93.8%에 달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세종지역 교육활동침해 정도와 횟수가 많다고 느낀 응답자가 94.1%로 나타나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침해 정도와 빈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활동침해 유형은 교육활동 부당간섭(민원), 모욕·명예훼손, 협박 순으로 교실전화·휴대전화, 직접대면, 온라인상 카카오톡이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교육활동침해 발생 후 대처 방법은 관리자·동료교사와 사안 공유·상담, 혼자 해결해보려는 노력(병원치료·변호사상담), 가족과 상의·상담 순으로 집계됐다.

교원들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정식 접수해 처리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 중 2.6%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교원들이 교원지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교권약화와 교사에 대한 존중부족, 가정교육 약화, 아동학대법, 학생인권이 강조된 교육현장, 사회적 분위기 순으로 꼽았다.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교육활동침해를 일으킨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아동학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개정과 생활지도법 강화, 교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교육청 지원·이관을 요구했다.

세종교총은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도 소개했다.

교원들은 '선생 같지도 않은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거나 '00씨 밤길 조심해'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학생에게 신체폭력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거나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학부모가 늦은 밤 또는 이른 새벽에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녹음기를 학생의 옷에 꿰매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과도한 민원, 학교폭력, 아동학대 신고 관련 협박, 성적조작 강요, 교사폭력 등 심각한 교권침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종교총 남윤제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교원들이 겪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교육활동 침해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교육부와 교육청, 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교총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권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결과 전체를 세종시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노조·전교조 등 타 교원단체와 연대하고, 학부모·학생대표 협의체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