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 모두 함께 나서야"

심재면 - 기후 변화·위험 예측 기술 개발 노력
박진한 - 재난·재해 대비 지자체별 전략 수립
염우 - 미호강 유역 별도 재해방지대책 필요
이소영 - 지역주민 중심 현장 해결 능력 높여야
오주영 - 기업 등 탄소중립 조기 달성 노력해야

충북일보가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지속가능한 안전 충북의 길'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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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책임교수

기후를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다. 올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후 변화의 단면을 직접 목도했다. 탄소중립을 실천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얼마로 유지될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궁금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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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면 청주기상지청장

폭염·가뭄·호우 등 기후 예측이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 탄소가 많아질수록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질 것이다. 현재보다 폭염은 최대 9배, 열대야는 최대 21배 자주 발생한다. 극한의 강수량도 2100년까지 33~73% 증가한다. 충북은 올여름에 시간당 70㎜가 내리는 호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기후 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종합적인 관측망을 구축해 위험기상 예측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후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 변화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법률'도 제정 중에 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다. 충북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를 기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한 안전충북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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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녹법)'을 제정했다. 탄소중립을 지역별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환경부와 기상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참여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유기적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충북도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 지자체별 전략을 수립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적응 대책 이행의 효과도 짚어볼 문제다. 탄녹법의 이행 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에 불과하다. 실제 적응 대책의 효과가 있는지 장기간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특성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과거에 발생한 현상들이 현재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존의 대책과 업무에서 '기후 변화'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는 3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3차 강화대책의 특징은 재난·재해 대응의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충북지역은 이 같은 기회를 잘 활용해 앞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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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가뭄 등 기후재난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이다. 올해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무더위 속에 건강과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파행됐다. 청주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맞닥뜨렸다.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국가·지역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오는 2027년에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오를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특별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우선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사업 변경 시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호천교 부근의 병목 해결을 위해 2020년 중단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재추진도 시급하다. 또한 최근 6년간 두 번이나 범람한 미호강에 대한 설계기준을 금강 본류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인구 밀집지역인 미호강 유역에 대한 별도의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미호강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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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나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올여름 충북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참사를 겪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별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 달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유형과 범위가 차이 난다. 기후 위기 대응·적응 정책을 실현하고 이행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피해는 적응 역량, 사회 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충북의 경우 물 관리와 재난·재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등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한 것처럼 충북지역에 맞는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해 전담 조직 부재를 해소하고 이를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또 지역 중심의 현장 해결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사업효과가 강한 지역 특화사업 등을 만든다면 국비 등에 의존했던 기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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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영 충북도 기후대기과장

충북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 10번째다. 이 중 제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국 평균치인 28%를 훨씬 웃돈다. 국내 시멘트 공장 11곳 중 5곳이 충북 제천·단양에 입주해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탄소중립에 모든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자 '도 탄소중립 추진단'을 구성해 2021년 9월부터 분기별 정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난해 3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11개 시·군에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것을 독려했다.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 간 이행책임관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정책협의체도 구성했다. 세 번째로 100일 동안 진행된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에 도 직원 4천186명이 참여해 온실가스를 약 22t 저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탄소중립·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 이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도는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도정 방침을 두고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구체화하는 추진 전략과 기본 계획을 마련해 2050년이 오기 전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토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