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4조+α투자 효과

정부, 경제활력 회복 일환 규제혁신 방안 발표
추경호 부총리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속도"
AI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등 산업 현장 애로 해소 노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정부가 충북 오송에 추진 중인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투자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걸림돌이 된 과도한 규제 혁파해 힘을 쏟는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과제로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4조 원+α)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1조 원) △바이오매스 사용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8천억 원)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500억 원) △세종·대전시 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40억 원)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1조3천억 원) △곤충 생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200억 원)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효과는 총 7조2천억 원+α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송 일대 농지를 활용해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대규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는 지난 7일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면적(4.141㎢, 약 125만 평) 및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바이오·제약기업 유치 등 K-바이오 스퀘어 사업 추진을 위한 바이오융복합 산단으로 신규로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오송 3국가산단으로 불리는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의 당초 사업면적은 6.769㎢로 이 중 93.6%(6.341㎢)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여서 농지 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에서 사업면적이 조정되면서 산단 내 포함되는 농업진흥구역은 3.838㎢로 줄어들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 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한다.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한다.

바이어·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섭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하는 노력도 한다.

1억 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은 단축(40→25일)하는 등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한 만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