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사업장 SCR 설치 국비 지원 추진

환경부, 내년도 200억 원 들여 저감 시설 2기 계획 중
업계, 타당성 여부와 별개 SCR 도입 방향으로 환경 투자 계획

［충북일보］ 국내 시멘트사의 폐기물 재활용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멘트 공장 주변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 등 50%의 예산이 보조금 지원 형식으로 이뤄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30여 년 전 유해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순환 경제 시대에 발맞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배출 오염 물질 저감에 필요한 SCR 설비 등 시설 투자에 유럽연합(EU)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 업계는 유럽과 달리 과도한 유해성 논란에 시달리며 환경 부문의 시설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조달을 홀로 감수하고 있어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하고 경영 여건 개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실의 '시멘트 사업장 SCR 설치 지원사업 검토'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도 200억 원을 들여 저감 시설 2기를 계획 중이다.

시멘트 사업장 고효율 방지시설(SCR)은 1기당 100억 원이 필요한데 재원 부담은 국비 30%, 지방비 20%, 업체 자부담 50% 방식이다.

이에 따라 2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비 6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업체 100억 원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24~2025년 700억 원(국비 210억 원, 지방비 140억 원, 업체 350억 원)을 들여 총 7기의 SCR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에 3기, 강원도에 4기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 가운데 충북 26%, 강원도 23%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년 배출 기준으로 분석한다면 충북은 2만1천938t에서 1만6천여t, 강원도는 3만2천50t에서 2만4천여t으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국비와 지방비 350억 원을 들여 SCR을 설치하면 질소산화물 저감으로 사회적 편익이 연간 6천435억 원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시멘트업계에서도 최근 5년간 환경설비에 2조 원을 투자한 데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업계부담 경감과 건설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SCR은 지역 대기질 개선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예산안 반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폐기물은 안정적인 순환자원"이라며 "탄소 중립 로드맵에 맞춰 친환경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해 설비 용량 확대 및 처리 과정을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CR 설치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SCR 설치가 효율성이 있는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도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SCR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환경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회의원은 "시멘트 산업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며 "그러나 이제 국가와 업계는 주민들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