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에 중부내륙지원법 폐기 위기

［충북일보］ 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를 이어갔다. 그 바람에 각종 현안들이 또 뒤로 밀렸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부터 실체 규명이 필요한 현안까지 다양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 현안들이다. 물론 정기국회가 곧 열린다. 여야 모두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위해서다. 주요 현안으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는 당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틀 전 추가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전가용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회의는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민심을 밀어내고 정쟁을 일삼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민의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만 보여줬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현안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현안이다.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네 탓만 하고 있다.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구태가 최근 불거진 여러 문제의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

임시국회 파행은 충북에도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자칫 자동 폐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그런데 여야가 대치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전체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돼 이 법안 상정이 이뤄지면 17일 열리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물 건너갔다. 중부내륙특별법안 상정은 무산됐다.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안건에 반영되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다. 물론 충북도는 연내 제정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모든 건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결국 충북도의 목표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답은 하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한다. 우선 올해 내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 달까지 이 법안이 국회 행안위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올해를 넘기면 이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사실상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뻔뻔스러운 네 탓 공방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누구든 먼저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상적인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할 수 있다. 국민들은 여야의 책임 떠넘기기에 조금의 관심도 없다. 충북도민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소망한다. 충북발전을 견인할 법적 토대가 이 법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연내 제정이 미뤄지거나 폐기라도 되면 8개월 뒤 총선에서 기다리는 건 가혹한 심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