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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미래 이달 판가름

민선 8기 핵심현안 결정
중부내륙특별법 등 2개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해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여부 판가름

  • 웹출고시간2023.07.02 16:07:16
  • 최종수정2023.07.02 16:07:16
[충북일보] 충북도의 핵심 현안의 운명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은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법안 제정과 개정은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하고, 4개 공모에 도전장을 낸 특화단지 지정 여부도 정해진다.

충북도정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며 특별법을 심사할 1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특별법 심사가 7월로 넘어온 것이다. 여야가 조속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사는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올해 내 제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애초 도는 6월 행안위, 7~8월 법제사법위원회, 올 하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연내 제정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행안위 심사가 늦어지며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청주 오송 철도클러스터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국가철도공단법 개정도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철도 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맡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 법에 산업단지 개발 업무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단이 추진하는 사업 범위에 철도 산단 개발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차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계속심사'로 남은 상태다.

도가 올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철도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신청할 예정인 만큼 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충북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꾸고 경제 성장을 선도할 특화단지 지정 여부도 이달 중 결정된다.

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과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 등의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이미 정부에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중 반도체 관련 특화단지는 청주와 괴산, 음성을 잇는 'K-반도체 벨트'에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는 청주산단, 음성상우산단 등 6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규모는 2036만3천636㎡에 달한다.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밀집한 청주 오창에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는 첨단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미래를 결정할 주요 현안들이 이달 안에 운명이 결정되거나 유치 여부가 확정된다"며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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