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수도 도약 위한 국비사업 지원요청

최민호 시장,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국회규칙조속통과·개헌논의·KTX세종역설치·세종시법개정 등
현안·국비사업 20건 건의
종합체육시설·대통령2집무실·2컨벤션시설 국비확보 건의도

최민호(오른쪽 두번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 본관 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통과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세종시법 개정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국회 본관 3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하고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4명의 시장·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엄태영·장동혁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에서도 류제화 세종시당위원장과 김경희 세종시당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 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현안 과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추진 중인 국비사업 총 20건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설계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중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KTX 세종역 국가계획 반영,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을 비롯해 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해 만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원 △한글문화단지 조성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지원비율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선정한 10가지 국비사업비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가지 국비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8천억 원 규모다. 이중 내년도 정부예산에 약 1천9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시가 선정한 주요 국비사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비단강 통합하천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제2컨벤션시설 건립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도·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결함, 국가로부터 이관 받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 세출수요 급증, 교부세 감소로 재정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역과 기초분을 모두 교부받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제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올여름 홍수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대비책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