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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매립장 주민감사 청구 '각하'

道주민감사청구심의회, 1표차 각하 의결
"절차대로 추진…위법사항 없어"
市, 내달 임시회에 관련 예산 상정

  • 웹출고시간2017.08.11 20:31:25
  • 최종수정2017.08.11 20:31:25
[충북일보=청주]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됐다.

지난해 말부터 답보 상태였던 2매립장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충북도는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유영경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6월 7일 제출한 2매립장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총 재적인원 13명 중 9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감사 청구가 각하됐다.

심의회는 2매립장 후보지역 및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추진되는 지역이 오창읍 후기리 일원으로 중복됐지만 ES청원·ES청주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행위가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추진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만, 사업지역 중복으로 인해 2매립장이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뀌면서 공익이 침해가 됐다는 것에 대해 청구인인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피청구인인 청주시 간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됐으나 공익침해가 아니었다는 의견이 더 많아 최종 각하처리 됐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접수·심의했다.

이 가운데 수리는 3건, 각하는 5건, 철회는 1건이었다.

2매립장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되면서 2매립장 건립을 위한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매립장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오는 9월 7일 개회하는 29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매립장과 관련된 사업비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 삭감된 전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96억1천790만 원이, 올해 4월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103억301만 원이 삭감됐다.

시는 오는 2019년 말 사용종료를 앞둔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쓰레기 매립장을 대신할 2매립장 조성사업에 나선 상태로 공모를 거쳐 오창읍 후기리가 입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앞두고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조성방식 변경이 검토되면서 관련 예산이 시의회 심의과정에 삭감됐고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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