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매립장 입지선정 과정서 공정성 훼손"

김현기 청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주장
지붕형으로 후보지 신청 받고 노지형 검토
"일관성 없어… 신전동 주민 기만한 행정"
시 "방침 변함없고 노지형이 부지 활용 쉬워"

[충북일보=청주] 청주 2매립장 입지 선정과 조성방법을 놓고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가 지붕형 매립시설로 2매립장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아 입지를 선정해 놓고 매립장 조성방식을 노지형 매립시설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새누리당 김현기 의원은 30일 23회 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 행정은 신전동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해 2월 '2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9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을 2매립장 입지로 선정한 뒤 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2매립장 입지 선정 시 전제 사항인 지붕형 매립시설이 노지형 매립시설로 변경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이는 후기리 주민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검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지선정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입지 후보지) 신전동 주민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입지선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의 절감, 과도한 경사도로 인한 절개지와 축대의 위험성, 매립기간의 연장, 노지형 매립시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등을 들어 사업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총사업비 절감이 이유라면 애초에 순환형 매립장 조성을 적극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분란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며 2매립장 사업전환에 대한 검토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2매립장은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도 경제성과 매립종료 후 부지 활용성 측면에서 노지형 매립시설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매립장 조성은 당초 계획에 따라 지붕형 매립장을 원칙으로 해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만 매립장의 운영·환경의 변화, 사업비 절감, 청주의 미래를 생각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립종료 후 체육시설 등 부지 활용이 용이해 후기리 주민들과 용역사로부터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붕형 매립장과 노지형 매립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2매립장이 들어설 오창읍 후기리는 산악·구릉지 지형으로 지붕형 매립장 설치를 위해선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붕형 매립장은 총사업비가 664억 원(사용기간 24년), 노지형 매립장은 346억 원(27년)으로 개략 공사비도 차이가 크다. 노지형 매립장은 추가적으로 매립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혀 노지형 매립시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