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우진교통 노조, "준공영제 갱신 독소조항 개선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우진교통지회가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주우진교통지회가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우진교통의 노조원들은 6일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진교통 노조는 시와 업계의 청주형 준공영제 갱신협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협약상의 독소조항과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개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요구안은 크게 5가지다.

△견습교육비·법정교육비 지급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식사비 현실화 △준공영제 갱신협약시 당사자간 협상 △임금가이드라인 삭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시의 교육비 지급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장거리·장시간 노선을 운행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기에 식대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3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있고 불법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용수기자

이에대해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우진교통 노조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거리 노선에 대해선 분할 방식을 검토 적용중이고 법정교육비의 경우에도 강사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측과 노동자들이 풀어야할 문제이고 준공영제 갱신협약에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시와 버스업체 끼리만 협약을 새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며 "식사비도 이미 7천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추가 지원은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만 한 해에 600억원에 달한다"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청주지역 버스업체들의 손실분을 메꿔주고 있는 상황에 세금이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청주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들과 합의했다.

이후 2021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3년 기간의 준공영제 갱신협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