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30일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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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 선수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에 대해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황 선수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선수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했다가 사고 발생 30여분 뒤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황 선수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황 선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 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충북 대부분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겠다. 오후에는 충북 중·남부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1~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교사들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시가 나왔다. 청주지법 1행정부는 충북도교육청 모 직속 기관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과 팔뚝을 잡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충북일보］ 12일 오후 3시 25분께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지방도 575선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낙석은 5∼10t가량이며, 계단식 축대벽 위의 망이 찢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낙석 발생을 우려해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충북도와 군은 각각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청주에서 보은 방면은 차량은 산외면과 수한면 방면으로, 보은에서 청주 방면은 산외면 방향으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재난 당국은 정밀 안전 점검 뒤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과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이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께 음성군 감곡면 감곡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20㎞의 속도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췄다. 현장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결함 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조사결과 차량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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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30일 '찾아가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시청 예성교육실…전문가 상담 진행

웹출고시간2019.08.18 13:50:11
최종수정2019.08.18 13:50:11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가 의료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 시청 예성교육실에서 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

의료분쟁 당사자 중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학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다.

의료분쟁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면이 많다.

또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서울에 위치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 평소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해 의료분쟁 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일일상담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충주시보건소로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통해 의학지식 부족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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